소방 처벌중 10년 징역 1억이 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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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정치탄압 당했다..jpg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도라형

소방 처벌중 10년 징역 1억이 또 있음?

ㅇㅇ(51.89) 2024.09.20 12:34:09

조회 170 추천 0 댓글 2

소방 안전관리자 다른 조항 벌금도 10년 1억 이하, 7년 7천이하도 못 봤는데

5년 징역 다른 것도 좀 보인다만

10년은 폐쇄 차단 밖에 안 보인다.

수신기 잡는게 처벌 중 제일 큰 거냐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6

세이프타임즈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가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5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메타폴리스 주상복합건물 부속상가 화재가 '인재'로 판명됐기 때문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www.safetimes.co.kr

김 지부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잠금,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소방시설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지부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이나 불법행위, 허위점검 등 부실점검을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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