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다가 보니 정말 사람들이 뭘 모르는구나 싶어서 몇줄 쓴다.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원, 보조안전관리자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소위 말하는 선임, 보조선임 및

선임은 하지 않지만,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안전관리부총괄자, 그 회사의 대표로서 궁극적인 책임의 정점에 있는 안전관리총괄자 등등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 무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운영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한가지가 있다.

아.. 이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사고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구나 가 아니라

만일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책임을 물어 총대메고 희생해서 빵에 갈 놈을 세우는거구나.

라는 것이다.

무슨말이냐.

게시판에 보면 사람이 죽어도

할거 다해놓고, 초동조치 완벽하게 하면 책임이 없다거나

또는 소장이 시킨대로 했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소장이 알아서 해 라고 했으면 소장은 책임이 없고, 실제로 수행한 사람 책임이라고 하거나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는거라는 등...

또는 무수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등 말들이 많은데

결론 부터 말하면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소장, 관리과장, 소방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등 모든 스태프는 경찰에 다 걸려들어간다.

경리나 서무 정도는 빠져나갈 여지가 있겠지.

일단 경찰에 들어가면

니들이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증빙을 잘 남겨놓고, 교육을 아무리 잘하고, 기타등등 니들이 해야할 일을 아무리 잘해놨어도

좆까라고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다.

검찰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거의 자동이라고 할 정도로 유죄의견으로 기소한다.

판사도 대부분 검찰구형대로 판결하지.

형법에서 무죄추정이라는게 제1의 원리가 된 이유가 이런이유다.

형법은 걸려고 하면 뭐로든지 다 걸 수 있어.

사람이 죽으면 소장과 관리과장 전기과장 등등 상위 관리자들은 무조건 실형(징역 또는 금고이상) 나오고,

보조안전관리자나 무수기당번 등등은 징역 금고 벌금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빠져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마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 책임을 씌우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니들이 일하고 있는거야.

니가 근무하는 밤에 불나서 사람죽었는데 니는 말단 격일제 기전반장이라 책임이 없을거라 생각하지 말고

니가 소장인데 난 아무런 선임도 걸지 않고, 딱히 지시도 안했으니 책임이 없을거라 생각하지도 마라.

세세하게 판례까지 끌고와서 설명 안해줘도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등등에서 일하는 니들은 그냥 매일매일

물 떠놓고 하늘에 빌어.

제발 사건사고 안나게 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