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판결문 리뷰.txt - SSG 랜더스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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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판결문 리뷰.txt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3.22 12:50:58

조회 177 추천 6 댓글 12

검사의 약식기소

공판 절차를 열지 않고, 벌금 1,500만 원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으로

법원은 검사와 생각이 달랐다.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강정호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 내리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도 가능.

처음도 아닌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고

중학교 동창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

피고인 강정호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중학교 동창은 범인도피로 기소

1심은 강정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주문

피고인 강정호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중학교 동창)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강정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 전과

강정호는 이미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다만 두 차례 모두 약식절차였기 때문에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

사고후미조치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섬 위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

가드레일과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과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창 및 좌측 펜더 부분 등이 파손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을 수리비 6,656,606원,

위 택시를 수리비500,000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8,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그게 끝이 아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피고인 A는 강정호와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같은 날 02:57 경 호텔 주차장으로 뒤쫓아 온

서울강남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위 OO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

2심(항소심)재판

중학교 동창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정호는 항소했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5.경 광주일고 야구부, 부산야구협회 등에 기부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OO'라는 후원단체를 만들어

2017경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3,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정기적인 후원과 기부활동을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낮지 않은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기존의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효과가 나타나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차단하지 못함이 실증된 바

피고인에 대한 미국 취업비자의 발급 거부가

징역형을 선택한 후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양형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측 주장만으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범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

법원 : 너 음주운전 심지어 3번째고 운전자바꿔치기에 도망가기까지해서 징역8개월 집유 2년

강정호 : 저 미국 취업비자 받아야하고 음주운전 벌금 2회 말고는 범죄 안저질렀고 기부도 많이 했으니 봐주세요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 : 응 좆까 죄질 ㅈㄴ나빠서 기각

징역8개월 집유 2년

강정호는 개 씹 악질이다. 빠는새끼들이나 받아주는구단이나 똑같은 개쓰레기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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