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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이번 사태가 별 일 아니었다고 생각할 쓱붕이를 위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4 23:57:06
조회 2276 추천 51 댓글 33

먼저 계엄이란 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

군 조직이 '행정'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군대가 경찰력을 대신하는
말 그대로 군부가 사실상 독재를 하는 형태의 시스템임

중요한 건 여기에 '입법부' 즉, 국회는 빠져있음
오히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의무적으로 통고를 하고
국회가 폐회중일 때는 소집을 요구해야함

왜냐??
아무리 국회의원들(여당 야당 모두)이 좆같아도
3권분립 권력 3개 중에 가장 국민에 대응하는 것이 국회고
국회는 즉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부(계엄의 주체) 사법부는 장악하게 해도
절대 국회는 장악하지 못 하게 하고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는 것이지

근데 어제 상황은
계엄 포고령 1호 1항이 정치활동 금지,
즉 국회활동 금지, 즉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거고
심지어 국회를 봉쇄해서 국민의 아바타인 국회의원이 정당한 의결을 하는 것을 방해까지 했고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주권을 뼛속부터 침해한 행위야
국가전복은 어제 그 새끼가 한 게 국가전복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좀만 늦어서 본 회의장이 군대에 점령되거나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의결이 안 됐으면
더이상 합법적으로 계엄군과 대치하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518처럼 시민들도 무장하고 무장군인과 피흘리는 싸움으로 이어졌을 것임
아니면 미군이 들어와서 군통수권 빼앗기고 미군정 산하 국가로 전락하든가

아무리 야당이 하는 짓거리가 맘에 안들어도
엄연히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당선된 국민의 아바타들이고
여소야대라 그들을 막을 수 없어도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요소지

이게 싫다고 국민들 목에 칼을 들이밀고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뽑아버리려고 한 행위
그 행위의 실현이 목전까지 갔다온 사건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WWE 이지랄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치면
언제든지 국민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고
우리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글 쓰고 야구도 보러다니고 하는 자유가 사라지는 거야.

피곤하겠지만 조금만 우리의 권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어서 글 써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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