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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이 딥페이크 방지 법안이라고 발의하는게 아이러니 한게

ㅇㅇ(172.226) 2024.08.31 13:28:49
조회 127 추천 2 댓글 1

이제는 유포가 아니라 소지,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하게 바꾼다는데


누가 소지하고 시청했는지 알려면 서버나 폰을 털 수 밖에 없는데


텔레그램 사례처럼 서버 털기는 어려우니까 폰을 털어함




제일 먼저 딥페이크를 소지, 시청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서버가 털려서 사용자 정보가 나오거나 자기 신분을 스스로 노출한게 아닌이상


증언밖에 근거가 없음




근데 이번 법안은 소지도 장기 징역형이 가능하니까


경찰이 폰 삭제해서 증거인멸 할 수도 있으니 체포하고 압수하겠다 이게 가능함


지금도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누가 당신이 자신을 '불법촬영'했다고 신고했다 폰을 보여달라하고


사생활이니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 증겨인멸 우려 + 중범죄로 체포하는 골 때리는 상황인데


이제는 같은 장소에 없어도 원격으로 카더라 신고가 가능하네 ㅋㅋㅋ




이제 정상적인 상황임? 


아니 예전에 운동권이란 사람들 종북 전단지 가방에 들고다니면서 경찰이 안에 뭐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영장 가지고 와라 이랬잖아? 


지금은 비서 만지다 지옥으로 런해서 이 세상엔 없는 어떤 분도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며?


왜 일관적이지가 않냐?




증언 만으로 너무 쉽게 국가가 사람을 체포하고 개인 사생활이 전부 들어있는 폰 내용을 뒤지는게


자칭 독재와 맞서 싸운 운동권이 보기에는 국가를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거냐? 


아니 독재, 전체주의를 반대해서 시위한거 아님? 그 과정에서 고문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 명분으로 정당화했잖아


왜 지금은 입장이 달라짐? 진짜 모름




지금 종북 세력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체포하고 포렌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 


검찰 독재다, 뭐 계염령이다, 전두광이다 개 지랄을 할게 뻔히 보인다




국가보안법은 수사기관이 악용할 수 있다, 일단 구속시키고 별건 수사를 한다면서 폐지하자고 하면서


딥페이크 방지 못하는 방지법은 악용의 여지가 없나?


옛날 종북주의자 딱지 붙이듯이 성범죄자 딱지 붙여서 수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독재, 전체주의를 반대한다면서 싸웠다며 그 영수증을 아직도 청구하고 


지금은 압도적인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던 전두환, 박정희가 돼 간다는게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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