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할만했다고 생각함

비상계엄 할만했다고 생각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2.226) 2024.12.06 22:06:39

조회 78 추천 1 댓글 0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때 할 수 있음

윤석열은 비상계엄 이유에 대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음

이번 계엄은 6시간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는데

계엄이 이유없는 해제사유와 함께 입법부에 의해 저지당하고

이후 탄핵을 말하는게

이번 계엄사유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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