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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1/3씩 임대료를 나눠 내자는 '임대료 나눔제'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1/3만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뒤 정부가 100% 세액공제로 전액 손실보전을 해주겠단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무료진료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보훈부는 JTBC와 통화 직후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장수사진 무료촬영 공약은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국비가 투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남성 HPV,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도 주목받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빠졌습니다. 오히려 국회 복지위에서 공약을 지키라며 넣었습니다. 다만 에너지빈곤층에 매년 2,500킬로와트 전력을 무상지원하는 공약은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900여억원, 올해 6800여억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청년에게 노동법률 무료상담 약속은 임기 중 관련 예산이 4배 증액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직전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들이었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 공약도 3개나 내놨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겠다" 며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단 공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폐지는 부담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대신 퇴직소득 공제액을 높여 소득세를 낮춰주는 개편안을 내놨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무료화도 인기를 얻은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챙긴 액수는 732억여원에 달합니다. 취업 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이 보건증도 발급비용을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돌연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하라며 자율로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약에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980?sid=102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집권 여당에서는 한국 경제가 '슈퍼 스타'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늘(27일) 날씨만큼이나 춥고 또 스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정부 지원이라도 절실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뉴스룸이 지n.news.naver.com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결혼해도 괜찮아”…바뀌는 2030...jpg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9년만에 출산율 반등 예상보다 빨리 출생아 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 데엔 결혼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이삼십 대 청년들이 결혼에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통계로 포착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또 여기서 어떤 점을 더 뒷받침해야 할지 들어봤습니다.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다른 연령보다 20대와 30대의 긍정 답변 증가 폭이 컸습니다. 이삼십 대 직장인들이 모인 자리.기성세대와 달라 보이는 생각 뒤로 결혼에 따라오던 의무를 많이 덜어낸 현실이 보입니다.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도 이삼십 대 사이에선 완전히 자리 잡은 수준입니다.올해 6월 결혼한 이 부부도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눴습니다.지금 이삼십 대의 부모 세대는 예전 부모 세대보다 자산이 많고 경제활동도 오래 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 부모가 주는 여유도 청년층 결혼 인식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다만 청년층 사이에선 결혼이 곧 출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여성이 출산 뒤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지, 사교육비나 집값이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계속 살피고 지원해야 결혼이 더 늘고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2024년생'…9년 만에 출산율 반등할까...jpg 올해는 아기 울음소리가 좀 늘었다. 이런 소식 전해 드린 적 있었죠. 실제로 무려 9년 만에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2024년생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지난 3분기에 태어난 아기가 6만 1천300명 가까이나 됩니다.1년 전에 비해서 8% 증가했습니다.2012년 4분기 이후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분기 증가세입니다.물론 워낙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적었다 보니까, 조금만 늘어도 증가율이 커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그렇다고 해도 두 분기째 신생아 수가 반등하면서 그 반등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2분기의 반등은 2015년 4분기 이후로 거의 9년 만에 첫 반등이었는데요.사실 1년 전 2분기보다 딱 691명이 더 태어나는데 그치긴 했습니다.그런데 3분기에는 1년 전보다 4천500명 넘게 늘어나면서 반등폭이 두드러졌습니다.그러면서 올해 들어서의 누적 출생아 수 드디어 지난해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연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역시 9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통계청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의 수, 즉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에 그칠 거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9월까지만 놓고 보면 반갑게도 빗나갔습니다.9월까지의 누적 합계출산율 0.74명입니다.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요.그래도 한 달에 2만 명 선도 깨졌었는데, 지금 석 달 연속 2만 명대일 뿐만 아니라 9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이건 13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입니다.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역시 2년 전에 결혼이 늘어났던 영향이 큰 걸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초기에 미뤘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집중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었거든요.우리나라 사람들이 첫 아이를 낳는 시기 보통 결혼식으로부터 2.5년 정도가 지났을 때로 집계되고요.혼인신고는 결혼식으로부터 6개월 정도 뒤에 많이 합니다.그러니까 2022년 8월에 혼인신고한 부부들의 첫째가 태어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내년 1분기 이후로는 다시 출생아 수가 줄어들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최근에 결혼 건수가 다시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7월에는 1년 전보다 무려 33% 가까이 늘어서 역대 7월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반짝 증가에 그친 게 아니라 8월에는 20%, 9월에도 18.8%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혼외 출산도 할 수 있고, 결혼을 한다고 모두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지만요.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건수가 증가하는 게 출생아 수로 증가로 직결되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요.이렇게 지금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 계속해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정부의 올해 민생대책이 출산 지원에 집중돼 있는데요.이게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결혼하면 청약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해소한 것, 또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 결혼과 출산 시에 증여세 혜택 같은 대책들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부부가 6개월 한도 안에서 육아휴직을 좀 더 같이 오래 쓸수록 받을 수 있는 휴직 급여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기도 했고요.지난달에 저출산위원회가 공개한 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20대 후반 여성이 48.1%인데, 이게 지난 3월 조사보다 13.7%P나 높아진 겁니다.같은 연령대의 남성도 10%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전 조사에서 워낙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그래도 이제 바닥은 쳤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뭘 해도 안 되는 건 아니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인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좀 더 큰 변화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지금의 반등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인식이 좀 더 힘을 얻게 됐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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