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고소각 안나오는 이유 이해하기

ㅇㅇ(121.150) 2022.01.13 15:45:04

조회 16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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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우디에서 네이버로 수사협조 공문이 왔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한국으로 유학온 사우디녀가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렸단 거임

사우디에선 여자가 비키니 입는건 범죄거든

그럼 네이버가 협조를 해줄까?

한국에선 여자가 비키니 입는건 범죄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의 여지도 있으니 안해주겠지

유튜브에서 명예훼손, 모욕죄의

여지가 있는 댓글도 마찬가지임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 한국에서 미국으로 협조요청 해봐야

미국에선 범죄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의 여지도 있으니 안해주겠지

유튜브의 협조 없이 댓글 단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아이디를 구글링 해봤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나온다던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쌍욕이나 명예훼손 가지곤 처벌 못함

아닌데요? 변호사님이 다 잡을 수 있다는데요?

그럼 그 변호사한테 300만원 주고 사건 맡기던가

유튜브랑 미국 경찰쪽에 협조요청 보냈는데 협조를 안해주네요

아 참 범인 못잡아도 변호사 비용은 환불 안되는거 아시죠? 엔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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