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심신장애 판결을 받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심신장애가 있어도 변호사들은 웬만하면 심신장애 변론은 하지 않으려 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본다. 

왜냐하면, 심신장애 판결이 나오고 정신건강의학병원에 갇히면 십중팔구 평생 못 나오기 때문. 

실제 변호인단이 피고의 심신장애를 내세운 케이스들을 보면 차우셰스쿠 부부,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 범죄 증거와 정황이 확실하고, 감형을 호소할 만한 다른 근거도 없었다. 

변호인도 할 말이 없으니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술 마시고 범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 드립을 치는 막 나가는 짓은 하지 말자. 

워낙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논란이 너무너무 많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술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 형량을 줄이려는 핑계 = 일반범죄 보다 더 악독함"이라는 공식이 설립된지 이미 오래다. 

술 마셨다고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주장을 했다가[8] "이거 죄질이 나쁘구만?" 하고 가중처벌 받는 사례도 꽤 된다.[9]

참고로 형법에서의 개념이라 민사에는 적용 안 된다. 

즉,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누군가를 패서 병원에 보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옥은 안 갈지 몰라도 치료비나 배상금은 얄짤없이 내줘야 한다.

대중들에게 인식이 몹시 나쁜 것들 중 하나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나 면죄를 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경우 영아살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제재가 전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도로 강해지는 데 한몫했다. 

그렇게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풀려난 가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도 법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법불신까지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킹무위키 발

그리고 방송켜서 나는 심신미약 이용할거임 라고 말한순간부터 걍 끝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