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아프리카tv 숲 상표권 괜찮은 거 맞죠?

이세계스텔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9 13:39:55
조회 10208 추천 21 댓글 16

아프리카TV가 출원한 상품분류 코드는 '9' '35' '36' '42' 등이다. 매니지먼트 숲의 상품분류 코드는 '35'다. 통상 분류 코드가 다르면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아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를 두고 있다.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분류 코드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존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를 두고 이게 동일하면 사용을 못 하게 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 건의 경우도 매니지먼트 숲이 여러 부분(유사군 코드 등)에서 가처분 신청을 걸었기 때문에 아프리카TV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출원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변수가 있어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간 매니지먼트 숲이 표장을 적극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표지에 활용해 명성이나 식별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아프리카TV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분류·유사군 코드가 모두 다르다고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도 아니다. 이 교수는 "모든 코드가 달라도 후자로 들어온 업체가 기존 업체가 쌓은 식별력과 명성을 망가뜨린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후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판결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 비추천

21

고정닉 2

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5030688 솔직히 우승은 나나가맞았음 ㅇㅇ(118.235) 04:56 71 7
15030686 강지가 걍 유니 신곡 우승시켜달라 한거 같은데 ㅇㅇ(106.101) 04:56 44 0
15030685 순위권에 파뚝 보이지도 않네 ㅇㅇ(223.38) 04:56 24 0
15030684 뒷광고->오늘부터 vpn돌려가며 룩삼 유튜브 비추테러한다 ㅇㅇ(146.70) 04:56 14 0
15030683 미현씨가 홍보 해달라 한거 맞는거 같노 ㅇㅅㅇ... 노래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6 45 0
15030681 기어나온 뿡댕이 한마디.. 코묻은조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75 0
15030679 타비 캇캇캇캇 ㅇㅇ(183.96) 04:55 9 0
15030678 룩드컵 유튜브 "유료광고포함" 뜨는거 아니지? ㅇㅇ(118.235) 04:55 36 2
15030677 그래 까놓고 스머가 방송켜고 하는건데 누가 들어도 잘하는 애들 올리고 스갤러(121.130) 04:55 42 0
15030676 쌈이리뷰는한번씩들었을때끝난거임 ㅋㅋ 레몬맛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27 0
15030675 강지야 얼마 줬노? ㅇㅇ(211.205) 04:55 25 0
15030674 아 뭔 시바ㅏㄹ 광고쳐볼려고 새벽까지 쳐봣네 아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16 0
15030673 룩삼도 텔견멸망을 바라진 않는구나 ㅇㅇ(220.72) 04:55 21 0
15030672 휴~~~ 스트리머갤 잠식될뻔 했다 숨쉬자 휴~~ ㅇㅇ(221.163) 04:55 17 0
15030671 칸나 노래 나오는거 봐 ㅋㅋㅋㅋㅋ십 ㅋㅋㅋ ㅇㅇ(121.161) 04:55 42 0
15030670 설마 타황 우승할까봐 존나 무서웠네 ㅇㅇ(182.212) 04:55 15 0
15030669 룩삼 지가 했던거 그대로 다시하라고 하면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64 0
15030668 스텔 멸망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생존 ㅇㅇ(118.129) 04:55 12 0
15030667 강사장이 1짬뽕을 ㅋㅋㅋ 이도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20 0
15030666 돈 얼마받앗노 철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21 0
15030665 아 시ㅣㅣㅣ발 진짜 광고였누 ㅋㅋㅋㅋㅋㅋ 스갤러(180.83) 04:55 15 0
15030664 이새낀 유니 합방에서 안타치면 열폭할 것 같은데 [2] ㅇㅇ(223.62) 04:55 81 6
15030663 광고엿노 시발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44) 04:55 16 0
15030662 역시죠?ㅋㅋ 레몬맛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9 0
15030661 칸드컵이 그나마 유일하게 가수급이라서 떳던거야 병신아 ㅋㅋ 스갤러(112.162) 04:55 30 0
15030660 유 > 타 > 칸 > 히리시나 > 그 외 스갤러(106.101) 04:55 11 0
15030659 어 이게 강지야 ㅋㅋ ㅇㅇ(1.239) 04:55 16 0
15030658 그냥 신곡 홍보였네 Hibuk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14 0
15030657 슽갤 뿡댕이들 저게 그렇게 싫었는데 통갤에선 흠... 노래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31 0
15030656 강지야 돈 얼마줬냐 시발련아 ㅋㅋㅋㅋ 스갤러(222.105) 04:55 14 0
15030655 쌈아 춤한번 추자 비늘비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6 0
15030654 뿡빵늘이 저새끼 왜 안뒤지냐고 비누르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21 0
15030653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세계의 완성 ㅇㅅㅇ; 리코의치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12 0
15030651 시로노래 리액션 본거하나 건졌네 스갤러(1.176) 04:55 14 0
15030650 아시발 엠누나가 지령내린거맞네 시발 개노잼 ㅡㅡ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9 0
15030649 이거 홍보비 빼박이네 스갤러(59.10) 04:55 11 0
15030648 그냥 신곡 비트빨 아니었으면 타비 우승이었음 ㅇㅇ 스갤러(221.159) 04:55 15 1
15030647 신곡 홍보 씨발련아 ㅇㅇ(146.70) 04:55 13 0
15030646 아 사장님의 지령이... 역시 프로 리액션 유튜버 ㅇㅇ(58.124) 04:55 17 0
15030645 광고 맞앗네 ㅋㅋㅋ ㅇㅇ(119.195) 04:55 23 0
15030644 수파도파는 ㅇㅈ이지 스갤러(210.105) 04:55 7 0
15030643 진짜 강지랑 뭐있었나? 스갤러(122.47) 04:55 26 0
15030642 씨발 타비도 오리곡이였으면 우승이잖아 ㅇㅇ(175.223) 04:55 23 0
15030641 사실상 커버로 결승전 온 타황이 우승임 ㄹㅇ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13 0
15030640 룩삼은 그냥 가벼운 노래를 좋아함 무거움 떨어짐 결국 스갤러(120.50) 04:55 23 0
15030639 룩삼 ㅈㄴ웃긴게 지가 올린노래 기억도 못할거같음 스갤러(61.80) 04:55 24 0
15030638 아 노잼 차라리 여기까지 온거 타황우승해야지 스갤러(125.189) 04:55 14 0
15030637 진짜 걍 신곡홍보였네 ㅇㅇ(211.234) 04:55 17 0
15030636 타황 우승 ㄲㅂ ㅇㅇ(39.7) 04:55 8 0
15030635 아 홍보였네 시발 ㅋㅋ ㅇㅇ(118.235) 04:54 2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