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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숲 상표권 괜찮은 거 맞죠?

이세계스텔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9 13:39:55
조회 10207 추천 21 댓글 16

아프리카TV가 출원한 상품분류 코드는 '9' '35' '36' '42' 등이다. 매니지먼트 숲의 상품분류 코드는 '35'다. 통상 분류 코드가 다르면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아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를 두고 있다.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분류 코드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존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를 두고 이게 동일하면 사용을 못 하게 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 건의 경우도 매니지먼트 숲이 여러 부분(유사군 코드 등)에서 가처분 신청을 걸었기 때문에 아프리카TV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출원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변수가 있어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간 매니지먼트 숲이 표장을 적극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표지에 활용해 명성이나 식별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아프리카TV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분류·유사군 코드가 모두 다르다고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도 아니다. 이 교수는 "모든 코드가 달라도 후자로 들어온 업체가 기존 업체가 쌓은 식별력과 명성을 망가뜨린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후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판결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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