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건축한자에게 원시적 귀속하는데?

소유권은 건축한자에게 원시적 귀속하는데?모바일에서 작성

스갤러(118.235) 2024.06.26 14:16:12

조회 43 추천 1 댓글 0

등기없어도 특약이 없는이상 소유권은 건축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게 원칙임 양도양수가 발생할때나 등기가 필요한거고

그리고 취득시효는 20년동안 공연 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되는데 20년은 마크니 그렇다 치더라도 파뚝이는 리제거인걸 알면서 점유한거라 해당 안됨

취득시효 만료로 소유권 취득시에는 등기가 필요한데 심지어 파뚝이는 등기도 안함 등기부등본은 오히려 파뚝이가 떼와야지 ㅋㅋ
법 애매하게 아는 뿡용이가 설치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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