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겨냥? 망 무임승차 방지법 다시 발의

게임메카

2024.08.09 18:21:51

조회 2963 추천 35 댓글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조국혁신당 이해밍 의원(좌)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우) (사진출처: 의원실 홈페이지)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좌)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우) (사진출처: 의원실 홈페이지)

[게임메카=김형종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곱 차례 발의된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발의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사업법 제34조의3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 및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 이용 계약에서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위 법안 발의는 국내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CP는 국내, 국외 무관하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며, 국내 CP의 경우 해외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면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다만 일부 해외 CP의 경우 국내에서 서비스를 함에도 망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국내 망 사용료가 해외와 비교해 특히 더 비싸 해외 CP에서 계약을 회피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작년 12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한국 철수를 선언했고, 이때 CEO 댄 클랜시는 “운영을 종료하게 된 핵심 원인은 망 사용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위치는 철수 이전부터 방송 화질을 낮추고, VOD 기능을 중단하는 등 망 사용량을 낮추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사용료가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공지	스트리머 갤러리 이용 안내 [211]	운영자	21.10.05	312507	192
15802098	뚤장연은 왜 긁혔어	ㅇㅇ	15:36	4	0
15802097	지금당장 스텔마갤완장이 대놓고 글써도 짱깨탓됨 [1]	ㅇㅇ(112.153)	15:36	13	2
15802096	배터리 15% 시발 [2]	박쥐라이더	15:36	5	0
15802095	할말이 있어요 [3]	레몬즙볶음밥	15:36	17	2
15802094	스갤텔짱깨들 패악질은 ㄹㅇ	개노답병신ㅈ방충	15:36	3	0
15802093	대놓고 호날두짤쓰면서 저러는데 모를수가있나 ㅋㅋㅋ [1]	개노답병신ㅈ방충	15:35	13	0
15802092	위린아 대댓달아놓고 [1]	김개똑	15:35	32	3
15802091	스갤텔짱깨들이 이세돌 비호감작하려고 저러는거	개노답병신ㅈ방충	15:34	20	2
15802090	쵸로키 ((( 개처기여움	박쥐라이더	15:34	12	0
15802089	외질혜 근황	ㅇㅇ(118.235)	15:32	52	7
15802088	텔짱깨들이 가면쓰고 채팅창에서 지랄을다하네	개노답병신ㅈ방충	15:32	33	2
15802086	국감 채팅창은 짱깨밭이긴 하내; [5]	김개똑	15:31	86	6
15802085	나홀로 연모하는건 힘들구료,,	박쥐라이더	15:31	18	0
15802083	뿡댕이 레전드 [2]	ㅇㅇ	15:30	57	1
15802082	얘들아 열등감은 비빌거리라도 있을때 가능한거야	ㅇㅇ(222.112)	15:30	33	0
15802081	Agf에 타비 리제 린 나가노	스갤러(118.235)	15:29	54	1
15802080	짱개야 제발쫌 감춰	ㅇㅇ	15:29	44	3
15802078	4구라 2화 보는 중인데 [2]	칸나옹	15:27	34	1
15802077	오늘 클리셰 합방이 밍타칸옵치보다 훨씬재밌음	개노답병신ㅈ방충	15:27	25	0
15802076	오늘 리코 [2]	스갤러(211.197)	15:26	58	3
15802075	그래서 발젭이랑 드얌은	ㅇㅇ(106.102)	15:26	35	0
15802074	본인 6트해서 30살 7급 공무원됨....JPG	ㅇㅇ(106.101)	15:26	36	0
15802073	강지 뒷캠 [4]	ㅇㅇ	15:26	116	3
15802072	7a0은 조현병 아님 나보다 글을 잘씀	개노답병신ㅈ방충	15:25	20	0
15802071	울칸나 판떼기가 안경쓰고오는건 ㄱㅊ긴함 [1]	스늘	15:24	45	0
15802070	틀딱들아	박쥐라이더	15:23	14	1
15802069	뿡댕이 레전드 [2]	ㅇㅇ(106.102)	15:23	48	2
15802068	7a0이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네 [4]	개노답병신ㅈ방충	15:23	63	3
15802066	아르냥 레전드	ㅇㅇ(106.102)	15:22	49	2
15802065	#knart 근황 [9]	스늘	15:21	105	1
15802064	짱깨가 이세돌 2기 나오는거 존나 싫어하는 이유 1위 [6]	팩트	15:20	118	0
15802063	홋치	헤가	15:20	23	0
15802062	스텔은 이브가 제일 좋고	미니천사	15:19	43	0
15802061	외질혜 근황 저승사자글 쓰던새끼 특정완료	김개똑	15:18	49	2
15802060	선착순 1명	박쥐라이더	15:18	29	0
15802059	버투바가 단톡방이 있아면 되냐??	스갤러(118.235)	15:18	19	0
15802058	울칸나 기상 ㅋㅋㅋㅋㅋㅋㅋ [6]	스늘	15:15	100	0
15802057	아니 근데 댓글 왤케 알바 같냐 ㅇㅅㅇ;;	스갤러(211.235)	15:15	34	1
15802056	자기가 진성비늘이다 칸잘알이다 와보셈 [2]	스늘	15:15	66	0
15802055	국감 존나 웃기네 ㅋㅋㅋ [2]	ㅇㅇ(221.165)	15:14	70	0
15802054	foil0619 crazy1366 sole6975 [3]	ㅇㅇ	15:13	49	0
15802052	돌2기는 못만듬 짱깨들이 결사반대해서	ㅇㅇ(106.102)	15:12	18	1
15802051	짱개들아 치지직 안망한다	ㅇㅇ	15:12	51	0
15802050	이 글 좀 슬프노.. [6]	ㅇㅇ(121.190)	15:12	105	1
15802049	국감 요약 샤박견 vs 짱깨보다 [2]	ㅇㅇ(112.153)	15:11	76	0
15802048	돌 2기 1기냅둔채로 만들면 내부스텝 개심할걸 [8]	ㅇㅇ(218.39)	15:10	125	0
15802047	주식 신저가 알람 오는거 존나 짜증나네 [2]	ㅇㅇ(211.222)	15:10	29	0
15802046	인생게임은 죽어도 한글화 안해주나	ㅇㅇ(118.235)	15:10	14	0
15802045	국감 착석한 지 몇분안됐는디 누가 설명좀 [2]	ㅇㅇ(219.248)	15:09	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