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낼 거임

Devotion(116.41) 2022.01.18 01:41:57

조회 619 추천 16 댓글 17

협박죄 자체를 폐지해 달라고 할거임 예비범죄자가 예비피해자에게 장소 시간 방법을 고지하는 것은 미수에 그쳤을 경우 감경사유 실현되었을 경유 가중사유가 되는 형식으로 적용되어야 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의 사전에 고지하는 가장 완벽한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묻지마 살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음 그런 범죄가 사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기 않음?

적어도 시간 장소 방법을 미리 고지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긱는 거 아님?

그렇기에 단순 해악의 고지는 처벌 사유가 아니라 장려되어야 할 문화임

물론 장시간 동안 피해자에 심신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범죄의 성공가능성을 낮추고 예방하는 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조항 바꾸라고 청구소송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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