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나나 핵심 논쟁은 이게 되어야 한다.

ㅇㅇ(222.98) 2022.03.30 00:15:39

조회 98 추천 2 댓글 0

다 떠나서 에이블, 게임즈 분리를 위해 죄다 퇴사처리 시켰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 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4대보험 정산을 왜 안해줬냐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퇴사 혹은 4대 보험 가입하지않았더라도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이블에서 퇴사는 했더라도 에이블의 사정상 그들에게 에이블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따른 보상(임금)을 지불했다면 사실상 에이블의 근로자로 인정한단 소리임.

거기다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프리랜서라도 사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에 해당함.
(물론 신고 안해도 안들키면 되긴 하지만 여기선 자기들이 사대보험 가입안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 있음)

위 두 문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벌금을 낼 수 있는 법적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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