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나나 핵심 논쟁은 이게 되어야 한다.

ㅇㅇ(222.98) 2022.03.30 00:15:39

조회 97 추천 2 댓글 0

다 떠나서 에이블, 게임즈 분리를 위해 죄다 퇴사처리 시켰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 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4대보험 정산을 왜 안해줬냐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퇴사 혹은 4대 보험 가입하지않았더라도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이블에서 퇴사는 했더라도 에이블의 사정상 그들에게 에이블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따른 보상(임금)을 지불했다면 사실상 에이블의 근로자로 인정한단 소리임.

거기다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프리랜서라도 사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에 해당함.
(물론 신고 안해도 안들키면 되긴 하지만 여기선 자기들이 사대보험 가입안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 있음)

위 두 문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벌금을 낼 수 있는 법적 문제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2841570	와 진짜 급식은 급식이네 ㅋㅋㅋ	여태싶	22.04.06	80	2
2841568	얌은 방송켜고 머하는거냐.. [3]	ㅇㅇ(114.202)	22.04.06	63	0
2841566	밍턴<- 아바타 만드는데 50만원썼네...	ㅇㅇ(122.37)	22.04.06	57	0
2841565	좆얍 좆냥이 팔이 개역겹네 ㄹㅇ [2]	ㅇㅇ(220.88)	22.04.06	31	0
2841564	와 침착맨 오랜만에 월드컵필살기썼는데 6천명머임? [1]	ㅇㅇ(222.109)	22.04.06	104	0
2841563	릴서운 이야기 [1]	ㅇㅇ(211.211)	22.04.06	65	0
2841561	아니 얌 왜케찡찡댐 알려주는건데 [2]	ㅇㅇ(49.164)	22.04.06	63	0
2841560	아 왔다버스 왁천지들이 왕따 시키는 거임? [2]	ㅇㅇ(124.59)	22.04.06	111	0
2841558	밍턴이 왁굳 밑에서 몇년인데 그럼;;;	ㅇㅇ(118.235)	22.04.06	55	0
2841557	밍턴 <- 왜케 착함? [1]	ㅇㅇ(182.213)	22.04.06	88	0
2841556	급식은 진짜 비호감이네 [2]	ㅇㅇ(121.134)	22.04.06	82	3
2841555	릴파도 흑화회장 싫어하지 않을까 [2]	ㅇㅇ(223.39)	22.04.06	117	0
2841554	얌만 끼면 전 존나 굽네	ㅇㅇ(1.251)	22.04.06	27	0
2841553	얌 ㄹㅇ 사촌동생 느낌이네 [1]	ㅇㅇ(218.52)	22.04.06	58	0
2841552	밍턴 자체가 합방 최적화노 [2]	ㅇㅇ(121.132)	22.04.06	78	0
2841550	밍턴 얌 얘넨 전 언제까지 굽냐?? [1]	ㅇㅇ(119.69)	22.04.06	55	0
2841548	언제적 밍꿍 밍꿍이냐 [1]	ㅇㅇ(1.252)	22.04.06	51	0
2841547	얌아가 빤쮸.... 안돼	ㅇㅇ(220.123)	22.04.06	22	0
2841546	우왁굳 ) 로나버스에 차라리 로나 내가 들어가는게 더 잘되겠다	ㅇㅇ(1.249)	22.04.06	160	2
2841545	와 릴파 주르르안뽑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80.71)	22.04.06	110	1
2841544	밍턴이 만든 얌 새아바타 공개	ㅇㅇ(122.37)	22.04.06	87	1
2841543	이세돌 순위 정확히 알려준다	ㅇㅇ(106.101)	22.04.06	129	0
2841541	이세돌식 논란) 회장이 흑화해서 다른 멤버방에서 100만원 쏨 [2]	ㅇㅇ	22.04.06	161	2
2841537	애초에 씨발련아 애초에 중계는 [9]	ㅇㅇ(220.80)	22.04.06	183	7
2841536	걍 밍턴이 개사기네 ㅋㅋ [3]	여태싶	22.04.06	210	3
2841534	내가 오리쿵이면 질투날듯..... [1]	홋치	22.04.06	60	1
2841533	얌) 밍턴언니 사랑해요 [1]	ㅇㅇ(223.39)	22.04.06	32	0
2841532	왁) 고세구 캣맘이다 ㄷㄷ	ㅇㅇ(118.235)	22.04.06	46	0
2841531	꿍전드다 꿍전드 난리쳐서 오리꿍방 들어가보면 [1]	ㅇㅇ(189.147)	22.04.06	71	0
2841529	제홍 게이야...	ㅇㅇ(175.197)	22.04.06	83	1
2841528	트윕,투네이션 << 렐라한테 돈주려고 만든 서드파티 [4]	ㅇㅇ(117.111)	22.04.06	133	1
2841527	얌이랑 밍턴도 캐미 괜찮노 ㅋㅋㅋ [2]	홋치	22.04.06	92	0
2841525	ㅋㅋ트라이 1시간반째 서폿안오노	ㅇㅇ(223.39)	22.04.06	13	0
2841524	ㄷㄷ 릴파 주르륵한테 선전포고	ㅇㅇ(39.121)	22.04.06	87	0
2841523	흑화회장 <- 감좋으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37)	22.04.06	49	2
2841522	식데 이악물고 막내즈 안뽑음.. [1]	ㅇㅇ(175.117)	22.04.06	77	0
2841521	아니 릴파 주르르 마지막 각이냐?	ㅇㅇ(123.111)	22.04.06	102	0
2841520	얌아가 중계안함? 오리는 중계 열심히 하던데 [10]	ㅇㅇ(106.101)	22.04.06	140	5
2841519	쌍베는 무슨 말레리아를 일주일째 잡네 [1]	ㅇㅇ(110.15)	22.04.06	84	0
2841518	주르르가 마냥 찐따처럼 안굴어서 떡밥이 재밌는거임	ㅇㅇ	22.04.06	76	2
2841517	우왁굳 ) 3집에선 고세구 파트가 제일 많다 [1]	ㅇㅇ(1.249)	22.04.06	122	0
2841516	오늘 오리꿍 스타워즈 보신분 [4]	ㅇㅇ(223.39)	22.04.06	77	0
2841515	릴파 비챤>고세구>주르르 순으로 뽑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24.50)	22.04.06	100	0
2841514	얌 << 이년은 맨날 노래부르냐? [2]	ㅇㅇ(121.189)	22.04.06	39	1
2841513	남세돌 멤버 4인 예상....gif [10]	ㅇㅇ(116.47)	22.04.06	535	24
2841512	얌 오늘 억텐 개조지네	ㅇㅇ(1.251)	22.04.06	36	1
2841511	릴파방에 채팅이새끼뭐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37)	22.04.06	177	1
2841509	잉애우들 쇼방에 중계 존나하네 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75.210)	22.04.06	60	1
2841508	얌아가랑 밍턴공주 데이트한다 ㄱㄱ	ㅇㅇ(223.39)	22.04.06	16	0
2841507	ㄹㅇ 남세돌이었음 재밌긴하겠다 ㅇㅇ	ㅇㅇ(222.239)	22.04.06	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