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존나 정리글 쓰다 날려먹어서 대충씀

너무 근거 없고 흐름에 따라가는 확증 편향성 글이 많아서 최대한 법인 관련 법률 글 찾아보고 작성함.

스갤럼들한테 도움 될 정보도 있을 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 있으면 댓글에 남겨둬~

1. 법인 회사 있음?

ㅇㅇ 비상장주식회사임

20000주 발행에 2억 들어가있음

2. 공동대표 맞냐?

ㄴㄴ

사내이사(ㅈXX)

감사(ㅇXX)

2인

3. 왜 사내이사 밖에 없음?

사내이사 단독이면 대표이사 등재 안해도 대표직 권한을 같이 갖게 됨

4. 와 ㅅㅂ 구라 친거네?

법인 회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내이사는 회사에 어느 정도 종속성이 있어서 출근을 해줘야 함

대외적 활동을 위해 감사로 등록한듯함.

5. 그럼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 미지급 대표이사 잘못이 맞음?

절반 맞고 절반 틀림

대표이사 : 전체 회사 관리

감사 : 자금 감독(큰 회사에서 조사 업무만 하지만 ㅈ소 특성상 자금 관리 역할)

둘 다 못했음.

6. 렉카 유튜브 영상 내용이면 나쁜 놈 아님?

i. 급여 밀린 것은 잘못된 것이 맞음

ii. 4대보험 미지급도 잘못된 것이 맞음

iii. 1년 이상 근로 계약자에 한해서 특정 직군 제외(노동력 빡센 곳) 3개월 간 계약임금의 혹은 최저임금의 90% 지급가능.

iiii. "수습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100% 계약임금으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됨.

수습 급여에 대한 부분 논의된 부분이 있다면 연금에 찍힌 100%지급은 상관없어보임

블라인드 내용 중...

7. 퇴직 처리 후 개인 명의랑 현금으로 돈 받았다!

개인 명의가 사업자면 OK, 법인 소속이 아니니 해당 방법으로 돈 줘야함.

현금 급여는 급여 지금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다음년도 3월까지 지급명세서 정리해야함

8. 자진 퇴사 시킨 후 타 법인 이동 문제 있는 거 아님?

자진 퇴사 잘못된거 맞음

사내이사는 타 회사 감사직을 겸할 수 있음, 타 법인 설립 가능하니 문제없음

9. 대체 누가 잘못한거냐 글 존나기네

해명 영상 및 렉카 영상 둘 다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허위사실이든 사실적시든 고소미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