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웅이 언급한 내용 중에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대한 얘기는 사실과는 달라.

법 조문을 보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음.

인지웅은 회사에 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법 조문을 뜯어 보면 그게 아니라 대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거임.

조금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와나나가 지분 0의 명목상 대표이사일지라도 어디 가서 '나 에이블 대표 와나나인데 우리 회사 차 팔게' 라고 한다면

와나나가 그 차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를 사는 사람이 선의(법률상에서 선의는 몰랐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와나나가 차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걸 몰라야함)라면 에이블은 그 사람한테 차를 팔아야 한다는 뜻임. 그 뒤에 피해에 대해 고소를 하든 법적 공방은 에이블이랑 와나나가 알아서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즉, 이 법은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대표의 책임의 범위 등을 설명하기 위한 법 조문이 아니라는거.

 어디 가서 저 법조문 들먹이면서 대표한테 무한 책임 있다라고는 안했으면 해.

+그렇다고 이번 사건에서 와나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님.

세줄 요약

1. 인지웅이 언급한 내용 중에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대한 해석은 틀렸음

2. 대표의 책임을 정하기 위한게 아니라 제삼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3. 까느라 바쁘겠지만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고 가자

법률전문가 반박시 법률전문가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