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통매음 알려줌 - 스트리머 갤러리

법적으로 통매음 알려줌앱에서 작성

ㅇㅇ(211.187) 2022.04.07 02:03:30

조회 1963 추천 8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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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없이 제3자가 신고해도 처벌할수있는법률이라 착각하는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냐를 보는게아니라 성적수치심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기때문에 제3자가 신고해도 처벌가능하다

하지만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상대에계 도달'해야한다는 조건때문에 디시게시글, 댓글등에서는 사실상 성립하지않는게 예를들어 상대에게도달하는 전형적인매체인 롤채팅 dm 카톡등은

당사자가 롤을하고있다가 성드립을듣고 신고를안해도 도달했다고 보기때문에 제3 자인 팀원이 신고해도 처벌이지만, 디시게시글은 그렇다고 보기어렵기때문에 처벌하기어렵다

또한 디시는 게시글자삭을하면 로그가남지않기때문에 통매음처벌이어렵다

요즘 소위말하면 통매음헌터들이 늘어나서 왠만한건 다 반려처리하고 질질끌기때문에 통매음헌터들도 주춤하는기색이다

하지만 야짤같은거달리면 통매음이아니라 음란물유포죄로 잡혀갈수있으니 알바가짜르기전에 삭제를바로바로하는습관을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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