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변호사는 형법상 처벌 대신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더했다.

"사실 그렇게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할 법적인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에요.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형법상으로 처벌을 바란다고까지는 안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김세라 변호사는 이마저도 연예인, 공인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닌 경우 큰 금액을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더했다.

"연예인 등 공인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위자료 액수가 높아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정도죠."

"하지만 일반인들의 초상권은 아직 판례상 가치를 높게 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성형외과에서 당사자 허락을 맡지 않고 전후 사진을 게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5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100만 원 나온 것도 있고요.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주원 변호사는 사진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 결부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더했다.

형사 처벌, 위자료 청구 외 게시 중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관련 내용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3개월은 걸릴 거에요."

"보통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내려줍니다."

"포털이나 SNS도 안 내려주면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으니까요."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 플랫폼과 SNS에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 사진유포는 높게쳐줘봤자 500만 선이라는데

근데 얼굴알려지기 싫은 버튜버 사진을 판례상 가치를 얼마로 두느냐가 문제인거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