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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스갤, 개같이 패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89) 2022.05.01 14:34:26
조회 283 추천 3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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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말이 드러난 와나나 사건 결론
1. 직원E가 에이블 대표인척하고 여스트리머 불러다가 모텔에서 술맥이고 일 대충하다가 와나나하고 예샐한테 혼나고 악감정 가짐
2. 직원E를 믿었던 예샐하고 와나나는 서로 폭로전 해명방송함.
3. 둘다 나락가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직원E가 악감정 가지고 이간질한거였음.
4. 계약서 때보니 와나나는 법적 책임이 아예 없었음


에라이 스갤 병신들 또 패배했노ㅋㅋㅋㅋㅋ


+ 자꾸 와나나한테 법적 책임은 있다고 어떻게든 억까하려해서 추가함
법인의 자금 운영 및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 투자자(출자자)가 아니라 사실상 법인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가까워서 법적으로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다. 이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3 규정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을 보면, 도비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될 여지가 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뿐만 아니라 고법2014누6608 판례에 따르면, 회사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대표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데, 이 논리상으로도 도비를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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