쪾ㅇㅇ

ㅇㅇ(183.101) 2022.05.20 1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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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번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처분을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받지못하여권리 또는 ㅣㅇ익을침해당한자는지방세기본법에따른이의신청을할수있죠

2번 이의신청이있는경우 압류한재산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맞고

3번이의신청왹지궈결정에오기가있는것이 명백한때에도 지자체장은직권으로결정을경정할수없다. 오기계산착오,비슷한잘못잇을때는직권으로신청을받아ㄹ결정을경정할수있다.

14번 지방세불복에대한설명 옳으넋

1번 지방세부복은선택적전심ㅁ아니고

2번 그처분이잇ㄴ은것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구비하여이의신청을하여야한다. 응맞구여

3번 이의신청거친후 심판청구할때에는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6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심판청구 아니죠90일이구여

1번아니고 3번 아니고 2번이맞는거같은데

30일간의보정기간?20일이조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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