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등에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여기서부터가정말 많이나오고외울게 좀 있음

잘외워야함

제1ㅓㄹ지방세포탈에대한처벌포탈

2. 처벌의내용

(1)원칙

사기나 그밖으ㅣ 부정한 행위로써 공제받으낮는 2년이하의징역 또는2배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원칙은 2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배이하읩 ㅓㄹ금이죠?

ㅇㅋㅇㅋ

원칙은 2/2 

고액포탈범=-은 3/3 그니까 3년이하징역또는 3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한다.

근데 그 요건은 포타세액ㅇ등이 3억원이상이고그 포탈세액등이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의30퍼센ㅇ트 이상인경우

그리고 포탈세액등이 5억원이상인 경우

음..

그래서 고액포탈범에 대한 제재, 다시 한번정리해보면 기본원칙은 2/2 이다.

근데 고액포탈범은 3/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타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벌금

근데 그 요건은 포탈세액이 3억원이상이고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의30퍼센트이상인경우 

혹ㅇ느 5억원이상인경우

3/3 이고요건은 3,30퍼 혹은 5 

3/3이고 요건은 3,30퍼 혹은 5

3/3이고 요건은 3,30퍼 혹은 5

상습포탈범에대한 가중처벌

지방세의포탈을상습적으로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을가중한다~

고액범과

상습범이 또 따로있죠?

포탈세액 등의 징수 및 병과

지방세포탈하거나포탈하려는세액또는환급공제받은세액은즉시징수아하여야하며 징여형ㅇ과벌금형을병과할수있다.

그렇대~

4번 조기신고시 형의 강경 

지방세포탈한자가법정ㄱ신고기한지난후 2년이내 수정신고글하거나 6개월이내기한후신고하엿ㅇ르때는형의 감형 이거 있지 가산세감면기간ㅇ내에하면 감경할수있다.

기수시기 -> 법죄행위의 확정시기(형성된 시점)

->1번) 납세의무자의 신고에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세목 : 신고기한이 지난 때

   2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결정하여 부과하는세목 : 납부기한이 지난때

범죄행위의확정시기는..신고납부세목->신고기한이지난때

부과고지세목->납부기한이지난때 맞죠

제2절 기타범칙행위에대한처벌

1)체납처분면탈 체납이있어서재산처분하려하는데 재산을숨긴애들

(1)재산의은닉 탈루 및 겆시계약..-> 3년이하읮ㅇ겯도느3ㄴ천만응ㄴㅇㅇ

재산을ㅈ숨긴자 .->3,3

3년 3천만(@

(2)압수물건 및 압류물건의 은닉과탈루 등

압수물건광 ㅏㅂ뮤류물건의은닉과 탈루 3년이하이징경겨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면탈행위의 방조  / 행위를방조하거나 거짓계약을스안ㄱ한자는 2,2 그니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