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머이리덥냐

다음중 지방세기본법상범칙해위에대한처벌의내용으로가장옳은것은?

1ㅂ번 법인의대표자가그법인읩어붐에관하여범칙행위를한 경우에는실질에따라해당법인의대표자가범칙행위에의한처벌읇다는것이며이렇나첩러이대푠음1ㅓㄴ아ㅣㄴ고

2번 범칙사건조사의경우에도압수수색영장이없는경우엥는압할ㅇ2번아니고

없이24시간아니고

4번

압수수색영장없이 압수수색한경우로서 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지못한경우에는즉시압수물건을압수당한본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음.

당연한말을

8번 지방세기본법상지바엣의포탈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5억이상 

1ㅓㄴ번 사기그박없다? 아니죠 

2번 포탈세액등이5억원이상이녁ㅇ우아니고

3버 사기부정2년이내에기한후신고시형감경?이거 5개월아니고

4번 확정되느세목은그신고기한이지난때면 납부기한이지난떄이다 맞죠

10번

지방세기본법상범칙사건에대한처굽분의종류만을고르면

고발. 무혐의일단 11번

아니구나..

통고처분인구나..씨발

챕터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제공또는 누설하거나 모겆ㄱ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그래요

챕터19 보칙

국내주소거소없고납세관리인없다? -> 세무조사통지서X 세무조사결과통지X 나빅전징수의 사유임

포상금직브대상자 -> 포상금은 1억원을초과핲ㄹ수없다.

2번 다음의경우에는 포상금을지급하지아닣나다. 1ㅂㄴ 탈루세액이 3천만원미만인경우 2번 은닉재산의 신고를통하여징수된금액이1천만원미만인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ㅔㅈ공하거나 은닉재산을신고한경우

탈루세액 포상금직브안하녀ㅡㄴ경우 

첫째 탈루세액이 3천만원미만인경우

2번 은닉재산의신고를통하여징수된금액이1천만원미만인경우

3천만우미난, ㅌ그래서 징수한게 1천만원미만

3번공무원5번 

5번서류접수증 교부 ; 서류를 우편이나팩스로제출하는경우에는접수증을내주징낳을수있다.

내줄수강벗으니가.

12번 전자송달,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전자송달신청한자와전자납부한자 또는 납부긴한보다먼저지방세를납부한자에대하여는우대할수있다.머 어떻게우대해즈ㅜㄴ다는거지?

그니까 신고기한보다먼저신고한게 아니라 

전자송달신청하자와전자납부를한자 또는 먼저 납붛를한자ㅣㅇㅁ

먼저신고한거는해당이안됨

뭐구체적으로는안나와있네

129번

뭐다르넉ㄴ없고

전환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대한특례라.

음..전환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대한 특례

그래 이 도면을봄녀 국가지자체인비과세법인이 국립대학혹은공빏대학을지엊놨는데 국립대학법인을독립적인비영리법인국립대학벙ㅂ인으로바꾸는경우..

돈을내야되니가 어떤특례를주는다. 전환전국립학교 공립학교로 갸 ㅇ의제하는것이다. 그니까 걍 비과세법인으로봐주겠다. 

그런데 이렇다하더라도 교육과관련없이발생한소득에느과세를하겠다. 이거네

돈을내야되니까..국립대학공립대학ㄱ을국립대하겁인으로밖는경우 걍 여전히 비과세법인으로봐주겠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육과관련엇입라생한솓ㄱ소득은과세하겠다.

이거네

지방세국기법끝냐ㅐ버리자씨발

보칙묹제

2번 지방세기본법상보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ㅓ번 재산세납세의무자는해당재산직접하사용하지아는경우 자ㅔ재산의사용자를납세관리인으로지정하여신고할수있다? 이거 좀이상하네

2번 지자체앚ㅇ은과세표준신고서등의서류를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제출받은경우에는그 접수사실을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2번지자체장으나과표신고신고서수정신고서경정응읒받으면 접수증을내주어야한다. ㅈ다만서류를우편이나팩스로제출하는경우에느접수증을내주지아니할수있다.

맞구여

3번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에대한심판청구또늖애정소송에대한지원이필요할때에는행정소송참가를요청할수있다. 이런건있는지도모르겠고

종전에국립대학또는공빌뱋대학이었다가전환된별도의법이능로보아비영리법인으로서의 아니비과세법인이다

ㅇㅋ 징수법넘어가자

여기서부터 내가 모르는게많이나노니까 집중해야함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