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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낳대

ㅇㅇ(183.101) 2022.05.22 21:21:13
조회 393 추천 0 댓글 4

자낳대 재밌게봐라. 


난 공부해서 철밥통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부모님 용돈드리면서 살꺼다





위임은 하위기관의 지시로하는거임. 머 삼국지게임하다보면 위임하는거 그ㄱ거자낳아


도세가튼경우 시장군수가 징수하고 도에납입하는데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직접징수하는경우도있다 


이같은경우는 위임하니까 수고비로 3퍼센트로 준다


예외적으로안주는경우도있는데 병기징수같은경우는그냥 옆에 나도줘~이렇게 쓰면되는거니까 수고비안듦 그니까 따로교부금안준다.


징수촉탁


위임은 아래기관에게 지시하는거라면 


징수촉탁은 같은 동급단게의 기관에게 부탁하는거라고보면된다.


예륻ㄹ들면 부천시장이 안산시장에 징수촉탁을하면안산시ㅏㅇ은징수권을행사해서 체납처부닙를포함해서 걷고 다시 거둬서 부천시장에게주는데 싹다 주는게아니라 우리 뭐 수고비같은거 빼고 준다 이거임


그래서 징수금액송금을 하는데


여기서 징수촉탁의경우수고비가 씨발개 졲같이 많음ㅋㅋㅋ30퍼센트나 때간다 이렇게 징수교부금은 3퍼센트로존나 짝은데


징수촉탁하는경우 동급기관에게부탁하는거라서 체납처분비를뺀 금액에 30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한금액을 수고비로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준다고보면된다.


징수교부금은 3퍼, 징수촉탁은 30퍼




뭐 따로 볼건없고 


그다음넘어간다


다덤벼 씨밸련들아


6번 징수금에대한 납부의무면제


징수금에대해서 납부의무를면제하는것이다 걍 말 그대로다.. 


이거는 먼가 징수를 했는데 씨발 어디서 잃어버린거다 그래서 씨발 배쨰라 이렇게말하는거임


예를들으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특별징수를했는데 분실한거다 걍 조땐거지 이게 한두푼도 아닌데 그런경우에는과세구자에게 면제신청을하고 


그 겨로가를 30일이내에 면제여부 결정통지를해준다. 만약 면제를 거부하면.. 특별징수의무주나는 도지사 혹은 행안부장관(상위기관에) 14일이내에 심사청구하고 다시 3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결정통지하는것임



다시 정리해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했는데 분실한경우에 먼저 과세궈자에게 면제신청을하는겨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해주는데 만약에


그결과에대해서 불복할경우 상위기관인 도지사 혹은행안부장관에게 14일이내에 심사청구할수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30일이내에 결정통지해준다.


결정통지해주는거는 30일이고 


잃어버린새기가 심사청구하는거느 14일이내에하는것임



7. 제3자의 납부


지자체의징수금은 그 납세자를대신하여 제 3자가 납부할수있는데 또한 납세자를 위하여 지자체의징수금을납부한 제3자는 지자체에대하여그 반환을 ㅓㅇ구할수 없다.


그니까 제3자가 대신납부한경우에는 그 3자가 다시 환급 반환청구할수가 없다 이거다 아마 돈이 돌아가면 원래 2차납세의무자가아닌 본인에게 돈이 환급되겠지


8. 지방세에관한상게금지.


만약 지자체에 어떠한 세금과관련된채무가 발생한경우, 지자체를대상으로 사업을해서 지자체에대한 채권을갖고있는경우 이 세금채권과 일반 민사채권을 상계할수없다 그것이 원칙이다


9. 납기전징수


납기전징수는 어떤 특정한사유가있을때 걍 존나 급할때 납부기한되기도전에 돈 거더ㅜ가는것임


납기전징수사유-> 이것 앞글자로외워라


정지법인이 체납해 강제경매 신포도주


정지법인이 체납해 강제경매한 신포도주


정지법인잋 체납해 강제경매한 신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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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어음법에따라거래정지처분받은경우


버인 법인이해산하였을때


체납 체납처분받을때


강제 강제집행받을때


경매 경매가시작되엇을때


신 신탁법에따른신탁을원인으로 납세의무가성립된 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기위하여기관서의장에게등기를신청할때


이거는 설명이좀필요한데, 체납되어있으면납세증명서를못내서 신탁등기ㅣ이전을못한다.


근데확정되어잇진만체납은 안되어있는경우 만약 신탁등기이전하면취득세못받을수잇으니가 이때 납기전징수로 독촉없이압류가간으하다는것임


그니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나중에 그게체납까지되어있는경우는 납세증명서를못내서 소유권이전을위한 신탁등기를못하는데, 


신탁을원인ㅇ으로납세의무가성립된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기위하여..


음..납세의무가성립된부동산의소유권일이전하기위하여..


음...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성립만되어있는경우에 그 부동산 소유권 신탁ㄷ이전등기를위하여 뭐어쩌구저쩌구신탁등기하ㅡㄴ경우 먼가 조세회피를목적으로할수있는거닊 ㅏ바로 독촉없이 압류가능하다는거임


그리고 주소가


이어서 신은 신탁법에따라서 납세의무성립된 부동산의신탁등기를하는경우


포.는 징수그믕ㄹ 포탈하려는행위가잇다고인정될때


주는 주소가 사라진경우, 주소또는 거소를 두지아니하기ㅔ되었을때


다시


정지법인이 체납해 강제경배한신포도주


정지법인이 체납해 강제경매한 신포도주


거래정지 법인해산 체납처분 강제징수 경매시작 납세의무성립된 부동산의신탁등기 포탈행위 주소거소가 사라진경우


정지법인이 체납해 강제경매한 신포도주


정지법인이 체납해강제경매한 신포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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