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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ㅇㅇ(183.101) 2022.05.23 03:09:56
조회 66 추천 0 댓글 0

압류의효력은 기본적으롱바류재산으로부터 생긱는 천연과실또는법정과실에 미친다.


응 그게 기본임


천연과실또는법정과실에미친다 


다만 체납자ㄸ ㅗ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또는수익을하는경웬는 그 재산으로부터생기는천연과실에대하여는미치지 아니한다.


음. 천연과실또는법정과실에 압류가영햐을미치니까 과수원을만약에 압류한다면거기서 나오는 열매들도 압류를할수있다 이거다


근데 만약 압류만해놓고 실제로는 체납자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경우에는천연과실에 대하여는미치지아니한다.


ㅇ천연과실중 성숙한것은토지또는입목과분리하여동산으롭로 수 있다. 


성숙하넋은 토지또는 입목과분리하여동산으로볼수있다.음..ㅇㅋㅇㅋ



압류되어있다고해도 과수원농사지어서 포도 나온것은압류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 이거다 왜냐하면 사용하고있는거니까 


압류했는데 만약 공매를통해매각한경우에는그 천연과실들은사용수익ㅅ자에 귀속되지않는다.


그니까 공매를통해매각한후에는 사용수익하고있다고해도 그 천연과실들이 사용수익ㅅ자에게 귀속되지않는다.



5. 재산유형별압류의 절차 및 효ㅕㄱ 등


(1)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


-> 동산유가증권은점유함으로써 압류한다. 점유할때 효력입라생한다는뜻이다.


원칙은점유하기때문에 사용수익하짐


원칙은 사용수익을할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같은경우는 제 3자혹은 체납자가 점유하면서 지방세징수에 지장이없다면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동산및유가즈우건은 기본적으로점유함으로써 압류한다.

그래서 점유당하니까 사용수익을하지 못하는게워칙이다.


그런데! 만약에 운반하기곤란한동산같은경우 체납자가 점유하게 그냥 냅둘수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사용수익하는것이 가능하다


채권의압류는 압류통지로 압류한다. 혀ㅛ력발생시점은압류통지서를송달시임..


채권압류의범위는... 채권을 압류할때에는체납액을한도로하여야한다. 다만 압류할채권이체납액을초과하는경우에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압류할수있다. 


지자체의장은신원보증금등의 조건부채권을그조건성리벚ㄴ에도ㅇ바류할 수 있다. 이경우아뷰한후에채권잇어비되지아히라것이확더된것이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야한다.


조건부채권을조건전에 압류할수있는데..만약에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아니할것이확정된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채권같은경우는 그냥 압류통지롱바류한다는것ㅇ만외우고,ㅎ효력발생시점이 압류통지서 송달시라는것을외워놔라


마지막으로부동산등의압류의경우


부동산등기등록을촉탁하면서 압류된다. 효력발생시점은 등기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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