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1 체납액이 1000이곷 ㅜ산가격이 300 체납처분비 400인경우.. 이긑안경우는 교부청구

케이스 2 체납액이 1000이고 추산가격이 3000이고 체납처부비가 400인경우.

이같으녁ㅇ우는 구겟엣우선된 담보채권 4000 but 교부청구참가압류가있으면 중지하지않을수있다.

2. 체납처분유예

요건 - 지자체의장은 독촉에의한 납부기한 이경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일정한요건을충족한경우 압류나 매각을일시유예함으로써 납세자에게기한의이익을주느넺도를말한다.

요건 지자체의장은체납자ㅏㄱ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체납처분을유예할수있다.

1번 성실납부자로 인정될때, 2번 재산의압류나 압류재산의매각을유예함으로써 사업을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어서 체납액을 징수할수있다고이정될때.. 이럴때는 체납처분유예해줄수있다.

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ㅏㄴㄹ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한다.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정리보류 - 지자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의 어느 ㄴ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잇을때엥는 정리보류를할수있다. 

정리보류는 그래서 뭔데. 과세행정청이 ㅣㅈ방세를 징수하려고해도 이행할재력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 당해 지방세의 징수를중지또는보류하는것을정리보류라고함..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률에따라 납세의무가소멸된것을확인하는내부적행정처리를시효완성저리라고한다. 

그러니까 정리보류는 조세채권의 대손절차이고? 그리고 소멸시효과 완성된것을확인하는절차를시효완성정리라고함

정리보류..-> 체납처분잊오결되고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때

두번째 체납처분을중지하였을때 

세번째 체납자가행방불명이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 경우

4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따라체납한 회사가납붑의무를면제받게된경우음..

음. 납부의무를면제받게된경우에도 정리보류를 할수있음..

문제풀어보자.

하아 이거 좀 어려운데

2번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등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번 세무공무원은 납세가작 독촉장을받고지정된기한까지지자체의징수금을완납하지 않은경우 납세자의 재산을압류한다.

독촉장을받고 징수금을완납하지않으면재산을 압류한다.

2번 시장 군수는 납세의굊또는 독촉받은나벳자가도피할우려가있는경우 승인을얻어 확정전보전압류 한다. 이것도맞는거같고

3번 지자체의장은압류한재산이금전납부기한가지추심할수있는예금 또는 유가증권인경우 납세자가 신청할때에는확정된지자체의징수금에충당할수있다. ㅖ

가능함

4번 지자체의장은 확정전보저낭ㅂ류흘한날부터3애구이잔라ㄸ잉확정하지않으면즉시해제 이거맞고

4번 맞고, 3번 맞고,

2번이..? 음..1번은 신, 고, 납, 독, 납  압류

맞는거같고 

답은 2번인거같은데 왜틀린거지?

음 ..도지사의 승인과관련이없다 맞다 이런거없었지

4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1ㅓ번 지차

지자체의장은재산을압류하여ㅑㅆ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한다. 구두로 알리는게 말이됨 문서로앙려야지 1번아니고

2번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하기위하여 질문검사또는수색을하거나 재산을압류할때에는 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ㅈ니니고 관계자에게보여주어야한다.

음..?

3번 세무공무원은 재산을압류하기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ㅏㅇ고또는그 밖의장소를수색하거나폐쇄된문금고또는기구를엵할수는있으나 직접열수는ㅇ벗다.

직접열수없다고? 음..이것도웃기네

4번 지자체의장은징수하기위해 필요하냊산외의재산이라도압류할수있다.? 이거 말이이상함

2번같은데

응맞네

직접열수있죠

6번 지방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압류할수있는재산의 총액은 얼마인가?

소액금융자산.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생꼐유지에필요한 이붙으니까 ㄱ므지되는거같고 

월급여 이거만인거같은데 185만원일단 185만원 확정적으로 못하니까 워급여는 15만워만 가능하고.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까지는 압류할수없음 그럼..나머지 50만원과 15만원 -> 65만원이 정답임

근데 150만원이라는거 어디있었음?

음 다시 보자. 급여채권의압류재한은 잘 알고있구여.

체납자의 생계유지에필요한소액금융재산..

개인별잔액이 185만원이하인예금->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중천만원가지 압류금지

상해 등을원인으로 지급받는보장성보험의 보험금중 다음에해당하는 보험금으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위하여실제지출되는비용을보장하기위한 보험금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제외한보험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금액

음..

그리고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중 150만원이하의 금액과 만기환급금중 150만원이하의금액

여기있네

보장성보험->150만원ㄱ이하의 금액 

사망보험금 천만원

상해질병사고등을원인으로체납자가 지급받는보장성보험의보험금중 다음에해당하는보험금으로 치료 및 장애회복을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50퍼센트에 해당하는금액

개인별잔액이185만원이한 예금적금

까지

그니까 문제로돌아가서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은 150만원까지니까 나머지 50만원 압류간으하고

적금잔액은185만원ㅇ 이하니까 모두 압류금지

월급여느 370만원까지는 185만원 한도로 압류금지닌까.  나머지 15만원 그래서 50 +15 65만원임

월급여 만약에 370만원ㅇ ㅣ상 600만원이하까지는 

그 반띵

그리고 600만원이상인경우는 600만원까지 반띵 그리고 600만원초과분은 1/4로한다.

8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ㅎ충당할만한다른재산을제공할때에는압류할수없는조건부압류금지재산에해당하는것은?

절대적압류금지가아니라 임의적 압류금지같은경우..

이거 4번이다. 정답

족보, 3개월간의식료, 의료 조산의 업또는동물진료업에 필요한기구약품과그밖의재료는 절대적압류금지이고 

직업또는상버에필요한기꼐 기구고와 비품은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임

10번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체납처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번 지자체의장은지방세를징수하기위하여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압류할수없다. 맞다.

2번 체납자또는제3자가압류재산의사용또는수익을하는경우라도그 재산을봍부터...천연과실에대하여압류혉미친다? 이거 아님2번

12번압류의 효력에 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번 챈권을압류한때에는지방세및가산금체납처분비를한도로하여채궞ㄴ자에 대위한다 맞구여

압류는지방셎이수궈소멸시효의진행을중단한다.. 중고독최교압 -> 맞음

3번재판상의가압류 및 가처분은 체납처분의집행에영향을 미치지않는다. 재판상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체납처분의지행음..

가아뷸가처분은..음..??

4번 ㅣㅈㄹ권의설정자는해당질권설정시기가법정기일이전인경우네느인도하지안ㅇ항도된다 아니고 4번정ㄷ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