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챕터1 취득세

ㅇㅇ(183.101) 2022.05.23 20:47:02
조회 24 추천 0 댓글 0

다시 취득세 


챕터 1 취득세


1. 15가지 과세대상자산 취득시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광역지방세 -> 도세특광시세임 취레비시교 중 하나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광역지방세


3. 세율은 표준세율에따라 조례에따라 쁠마 50퍼센트만큼조정할수있다.


중과세율이있는데 수도권,대도시내의 부동산취득시, 사치성자산을취득시, 주택을 취득할시에 중과세율있음. 이 중과세율은 조례에따른조정이가능하지않된다.


여기서 사치성자산은 별골오주선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선박 까지가 사치성자산임


4. 신고납부세목이다.


보통고지에의한 납부세목은 지소자소 재주개지교 맞음.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자동차 소유분, 재산세, 주민세 개인분과 지교..지방교육세 이게 보통고지에의한 납부세목이고 나머지는 모두다 신고납부세목이다 취득세도 ㄱ도 시녹납부세목이다.


5. 시맂ㄹ주의과세로 과세한다 완벽한형식주의인 등록면허세와는다르다.


취득의 개념


(1)본래의 취득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있음 원시취득은 내가 직접만드는것..남으로부텁다은게 아닌것이고 반면에 승계취득은 사는경우.유상취득 혹은 무상취득등으로인하여 취득하는거


그래서..그렇고.


시효취득은 어떤 소유권이 정해져있지않을때 20년동안 점유시 내것이 되는거임.. 수용재결로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이다.



간주취득 -본래의취득이 아니더라도 취득으로보아취득세르로가세하는경우가있는데


1. 종류변경,지목변경으로인한간주취득 , 선박,차량기계장비의종류를변경하거나 토지의지목을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경우에는취득으로본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전ㅁ주주가 되었을때에는ㄱ ㅡ 과점주주는해당법인의부동산드응ㄹ취득한것으로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취득으로 보지아니한다.


취득세과세대상되는자산을가진 법인의 주식을 과점주주로 취득시에 이게 특수관계인과의점유가 50퍼센트 초과인경우이같은경우에는 간주취득으로 취득으로본다. 그런데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않는다.


제2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부동산 ->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준하는것 -> 차량,기계장비 항공기,ㅅ너박 입목


기계장치가 아니라는것 꼭 기억 기계장비


입목에는묘목 및 벌채된상태의 원목등은제외하고, 지상의과수 임목,죽목등을말함


묘목이나, 벌채된사앹의것은 인정하지않는다.


각종권리- 광어회양식


광어회양식 - 광업권, 어업권, 승마회원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각종회원권들.. 그리고 양식 - > 양식업권


광어회양식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각종회원권들 -> 골프회원권,ㅅ으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요트회원도있ㅇ므? ㅇ여튼각곶ㅇ회원권


최초취득에의한 광업권과 어업권 ㅣㅁㅊ 양식업권의취득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범위에은ㄴ포함하고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취듟가면제되며.조광권은초ㅟ득세의과세대상에포함되지아닣나다.


음..조광권은췯그세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고,  그리고 이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의 최초취득은 지특법에의해서 면제가된다 이거네


비과세- 국가등이취득할경우


국가가인 우리나라정부가 취득할시 비과세, 근데외국정부가 취득할시에는상호주의로함 그닊 ㅏ외국에서 과세하면우리나라도 외국이 취득한거를과ㅔㅅ한다이거임


지자체가 취득한거는 국가가취득ㅎ나거랑똑ㄱ같이 비과세임



마찬가지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기위해취득하는경우비과세이고


사회기반시설을취득하는경우도 비과세임


근데 취득하고나서 이후에 취득세많이나와서 기부채납하면 비과세가 아니다. 그니까 맨첨부터국가에 기부채납하기위해 취득하는경우에는비과세인데


이에반해 취득하고 이게 취득세가많이나와서 기부채납하면 이게 비과세가 아님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를받는경우 도 비과세가 아님 무상사용권등을다시 받는경우이 이경우도 비과세가 아님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3918754 메도 아트한거임 아님 새가슴인거임? [2] ㅇㅇ(218.239) 22.06.04 193 0
3918753 도파 고름애들 특성알면서 어그로영상올라고 욕 판깔고 [9] ㅇㅇ(223.39) 22.06.04 272 10
3918752 조강현 방송 왜접엇음?(진짜모름) [1] ㅇㅇ(39.7) 22.06.04 183 0
3918751 아 시발 히요코 오늘 다시보기 왜 없어 ㅇㅇ(101.3) 22.06.04 49 0
3918750 배도라지에 김도 왜 요즘 안 나옴? [6] ㅇㅇ(110.70) 22.06.04 282 0
3918748 효니 자낳대 우승출신임 ㅇㅇ(118.219) 22.06.04 47 0
3918747 자낳대 역대급 캐리한 지수소녀 [2] ㅇㅇ(223.38) 22.06.04 327 5
3918746 종겜도 재밌는게 좀 나와야 볼만한데. 엘든링 같은거 [1] ㅇㅇ(182.231) 22.06.04 81 0
3918745 메도 스크림때 강소 울라프랑 라인전 하는거 봐바 [2] ㅇㅇ(39.7) 22.06.04 506 17
3918744 앞으로 나올 온라인겜 기대작 뭐있냐 [4] ㅇㅇ(211.223) 22.06.04 70 0
3918743 버튜버들 하꼬분들 시간대가 좀 너무함 [1] ㅇㅇ(106.101) 22.06.04 106 2
3918739 따효니 공동묘지 가긴 함? 안 갈것 같은데 ㄹㅇ [2] ㅇㅇ(183.109) 22.06.04 171 0
3918737 과거인방딸에 종겜끝무새특-틀딱임 [3] ㅇㅇ(223.39) 22.06.04 60 2
3918736 조강현 유튜브 존나재밋는데 더 안올라옴? [2] ㅇㅇ(1.11) 22.06.04 172 0
3918735 버타쿠들 나대는거도 잠깐이지 [2] ㅇㅇ(111.118) 22.06.04 143 5
3918733 따효니 이새기 은근 똑똑해서 오늘 특제버기탄쏜걸수있음 [1] ㅇㅇ(39.7) 22.06.04 116 0
3918734 서새봄 미포 실력 [7] ㅇㅇ(221.154) 22.06.04 440 12
3918732 스전일) 하로 락플리는 하로의 SOS 신호다 [1] ㅇㅇ(51.89) 22.06.04 108 3
3918731 과거 인방이 황금기긴 했다 ㅇㅇ(175.223) 22.06.04 105 0
3918729 쵸단이랑 소람잉이 동시에 고백하면 누구랑 사귀냐 ㅇㅇ? [5] ㅇㅇ(211.36) 22.06.04 360 4
3918728 서새봄은 우승경력있지않나 따효니를 비비네 [2] ㅇㅇ(218.209) 22.06.04 139 0
3918727 아이네 특. [3] ㅇㅇ(221.157) 22.06.04 255 7
3918726 이제 종겜시대 끝난듯 ㅇㅇ [3] ㅇㅇ(49.142) 22.06.04 238 3
3918725 도파유튜브 근황(ft.왁천지)..jpg [10] ㅇㅇ(106.101) 22.06.04 553 19
3918723 진지하게 새봄추가 따효니 개바른다고 봄 [1] ㅇㅇ(175.198) 22.06.04 81 1
3918722 인방역대급넘사민폐팬덤1티어 어디라고 생각함? [12] ㅇㅇ(223.38) 22.06.04 176 0
3918721 오늘 특제 버기탄 존나 웃기긴 했어 ㅋㅋㅋㅋ [2] ㅇㅇ(223.38) 22.06.04 269 8
3918720 이제 감자만 우승하면 되냐? [1] ㅇㅇ(118.235) 22.06.04 35 0
3918718 자낳대 없으면 캠타쿠들 이제 나대지도 못하겠네 [1] ㅇㅇ(118.235) 22.06.04 81 1
3918717 아 스갤에서 잘 놀았다 ㅂㅂ ㅇㅇ(110.70) 22.06.04 43 0
3918715 특제 버기탄-<< 이거 존나 웃겼음ㅋㅋㅋ [1] ㅇㅇ(110.70) 22.06.04 150 5
3918714 오늘도 트위치 순수재미 넘버원 효니덕에 배 찢어지게 웃었다 [1] ㅇㅇ(39.7) 22.06.04 83 5
3918713 우왁굳 카페나 생방이나 이세돌 때문에 존나 펌핑했네 [2] ㅇㅇ(110.70) 22.06.04 178 2
3918712 그래도 근주네는 재밌긴 했음 [9] ㅇㅇ(119.66) 22.06.04 659 15
3918711 지금 볼 버타부 있냐 [5] ㅇㅇ(106.101) 22.06.04 61 1
3918710 념글 캠타쿠 단톡이 점령했네 [2] ㅇㅇ(106.101) 22.06.04 84 3
3918709 와 우왁굳 카페 레전드네 ㅋㅋ [4] ㅇㅇ(180.226) 22.06.04 402 7
3918708 도파가 이세돌 잘못 언급했다가 유튜브 공격받았나보네 ㅋㅋㅋ [6] ㅇㅇ(183.109) 22.06.04 307 3
3918707 우정잉 부산여행영상 분석중 [1] ㅇㅇ(223.39) 22.06.04 231 2
3918705 2022년 6월 발사 예정인 로켓들.jpg [1] ㅇㅇ(223.39) 22.06.04 134 1
3918704 플레임 쵸단 이거뭐임 [2] ㅇㅇ(39.7) 22.06.04 685 5
3918703 겨우디 점마 몸매는 순정이라매 [1] ㅇㅇ(110.70) 22.06.04 274 0
3918702 그룹스테이지 못봐서 나무위키로 전적보는데 [1] ㅇㅇ(182.220) 22.06.04 67 0
3918701 좀 파보고싶은데 오킹 카타르 왜갔는지아는사람 [1] ㅇㅇ(223.39) 22.06.04 128 1
3918700 오늘 만약에 삼족오팀 탈락했으면 장군님 칼침놨냐? [1] ㅇㅇ(210.104) 22.06.04 143 2
3918698 따효니 롤랭크방송 보고싶음 리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04 59 0
3918697 도파 <<< 얘는 트위치에서는 이제 끝났음 [9] ㅇㅇ(223.39) 22.06.04 544 7
3918694 스갤넘들아 이런여자 어때? [3] ㅇㅇ(175.223) 22.06.04 168 2
3918693 안 뒤지고 사지 치료가능한 정도로만 다치고 싶다 ㅇㅇ(110.70) 22.06.04 39 0
3918692 근주 버기드립이 좋은건 하나같이 ㅈㄴ 찰떡이란거임 [4] ㅇㅇ(116.125) 22.06.04 252 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