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정권때 만들어진 레전드법 3개

개를죽여버린강형욱

2021.11.23 10:23:27

조회 9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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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 왜곡 처벌법 =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날조 할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위안부 피해자법(지금은 철회) , 위안부 피해자 뿐만아니라 관련단체에까지 명예훼손금지대상에 포함하고있어서 윤미향 셀프보호법이라 까였었음

3. 언론중재법 = 언론이 사실을 보도했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할경우 징벌적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수있는법
배상과 별도로 언론중재법 위헌되면 정정보도를 신문1면, 방송프로그램시작시, 홈페이지첫화면 등에 띄워야함

이건 하니안하니 지랄했는데 지금 언론 꼬라지 보면알수있겠지만 개정통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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