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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 문제로 골치 썩던 일본이 최근 내놓은 제도
올해부터 집을 상속해놓고 모른채 배째도 패널티 주기로 변경.상속 받은 직후, 3년 이내에 명의 변경 안 하면 1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물기로 함.지금까지 상속해놓고 명의변경 안 하고 있던 사람들도 포함.3년 이내에 명의변경 해서 누구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그렇게 되면 결국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되는데 팔리면 왜 빈 집 문제로 골머리 썩겠음ㅋㅋ그래서 제도를 하나 더 냈습니다!자기가 관리 할 수 없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엔 상속토지국고귀속제도를 사용하세요!즉 국가에 갖다 바치란 소리예전엔 상속을 모두 받을지, 아님 모두 안 받을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했는데 이젠 국고귀속제도를 통해 땅은 국가에게 던져버릴 수 있다고.대신 멀쩡한 토지를 줘야 받으므로, 건물도 까부수고 오염되지 않고 대나무(벌목 개빡세대)도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고 함.즉, 앞으로 빈 집을 상속 받으면 다 까부수고 국가에 돌려주던가빈 집 제대로 관리 하라는 취지의 제도인듯
작성자 : 이즈리얼ε고정닉
[속보] 러 하원,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 관련게시물 : [단독] "북 노동자 수만 명 러시아 파견 동향 포착"- 관련게시물 : [단독]군출신 與중진의원, 우크라파병 북한군 공격주장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79760 [속보] 러 하원,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러 하원,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n.news.naver.com- 中, '北 러시아 파병'에 "관련 상황 모른다"…거리두기 해석中외교부, 北 파병 여부 질문 첫 답변…美·나토 등 서방은 속속 사실 확인"각 당사자 국면 완화 추동·정치적 해결 힘써야" 원칙적 입장도 반복중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알고 있는가"라는 연합뉴스 질의에 "중국은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린 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이 이미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위기를 추가 무기 지원 등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희망한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중국 외교부는 최근 한국 국가정보원과 우크라이나 등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거론한 이후 여러 차례 제기된 질문에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희망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할 뿐 파병 여부를 알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설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무기뿐 아니라 병력도 보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한국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최근 모두 1만2천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가 이미 러시아로 이동했다면서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다.서방 진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언급, 미국 정부도 북한의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오스틴 장관의 발언 직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동맹국들이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반면 '당사국'인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주(駐)유엔 북한대표부는 21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러시아 외무부는 23일 파병 보도가 "허위·과장 정보"라며 대응을 고려하는 한국을 향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일각에서는 중국 외교부의 이날 "모른다"는 언급에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넘어 전쟁 확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경제·무역 등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북한이 러시아에 바짝 다가서면서 '준(準)동맹' 성격의 조약까지 맺으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같은 서방과의 대결 구도에 중국이 끌려들어가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北 러시아 파병은 도발..좌시하지 않을 것"https://v.daum.net/v/20241024170754957 [속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v.daum.net끌어 내리자 좀- 한국 북핵대표 "北, 러시아와 관계 밀착에도 실패할 운명"캐나다서 한반도 심포지엄…"북의 대러 접근은 체제 불안감 잠재우기 위한 방편"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과 관련해 "핵 보유가 오히려 북한을 불안하게 했듯이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에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지적했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본부장은 전날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대러 접근은 체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조 본부장은 북러 밀착이 실패할 근거로 "북러 군사협력이 러시아와 북한의 장기적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며 북러 군사밀착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대응 조치로 이어지기에 '안보 딜레마'가 생길 것이라고 짚었다.아울러 북러 무역 규모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며 양국 경제협력 효과도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중국과 관계 측면에서도 "무모하다"며 중국은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원하는 반면 러시아는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조 본부장은 행사에서 🔼북한·북핵 문제 대한 총체적 접근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견지 🔼양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태평양 4개국이 굳건한 공조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부터 연례 개최중인 1.5트랙(반관반민) 논의체로, 올해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행사에는 4개국 정부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한반도 문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이 인태 지역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일·캐 4개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정권 유지 최대 자금원으로 부상한 악성 사이버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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