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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오늘도 평화로운 4chan
넌 날 위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왜 바지를 벗는 거야?>아이고! 이번엔 정말로 저질러버렸구만!>이 나쁜 이스라엘 같으니! 대가를 치를 날이 올거다!>단지...그게 오늘은 아닐 뿐이지....하여간 진짜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거야!>그래, 우리가 갚아줄 거라고! 그냥...오늘이 아닐 뿐이지>아이고 이스라엘, 호랑이의 콧털을 제대로 건들면...그게...>어, 그냥...다음엔 그러지 말아주라 제발...아...아니면 큰일날 줄 알아!"만약 바퀴벌레를 짓뭉개면 당신은 영웅이 된다. 예쁜 나비를 짓뭉개면 당신은 악당이 된다. 선악에는 미학적 부분이 존재한다"그런 이유로 게임 주인공은 아름다워야 하고 악당들은 못생겨야 한다>바퀴벌레가 병을 옮기고 음식을 갉아먹는 다는 사실은 중요치 않은겨?일본 계정만약 핵폭탄 3개를 떨굴 수 있다면 어디다 떨굴 거?미국 계정히로시마나가사키도쿄일본 계정글 삭제해라>5년동안 엔지니어 공부함>본인이 좆 빨아주기 전에 침을 어떻게 뱉냐고 설명하는 창녀 한 명이 나보다 10배는 더 많이 벌고 있음>자유시장이 엔지니어보다 창녀가 훨씬 생산적이라고 선언한 거다>트위터 방문>우크라이나는 극우 나치 국가다>4chan 방문>우크라이나는 극좌 공산주의 국가다하나 골라라. 둘 모두 선택할 순 없다>나>담배에 불킴>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자 갑자기 내가 메기솔의 스네이크가 된 기분임>목소리 깔고 진지한 혼잣말 하기 시작>누구 들으라고 할 것도 없이 "내가 기다리게 했나?"라고 혼잣말 함>비밀작전 수행 중인 것처럼 내가 있는 방을 스캔함. 모두가 나의 타겟임>눈에 힘을 준 채 아드레날린을 느끼며 움직임>방에 누군가가 내가 병신인 것처럼 쳐다봄>"시민이다. 그는 내가 임무 중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혼잣말함>담배를 전부 태우자 스네이크 역할극이 끝나감을 느낌>방을 나감. 미션 성공>저능아 여자와 만남>와 나랑 똑같네>여자는 sf물에 푹 빠져있었음>데이트 함>그녀는 데이트 하는 동안 온갖 인터넷 이야기만 해댐>그녀는 갑자기 나한테 허스밴도(husbando)는 와이푸의 남자 버전 같은 거냐고 나에게 물어봄>응 그렇지>그녀는 나에게 스타워즈 그리버스 장군이 자신의 첫 허스밴도였고 그가 정말 멋졌다고 설명함>대화의 흐름이 끊김>나에게 밝히길 그녀에겐 로봇 페티시가 있으며 자신의 몸을 더 크고 강하게 개조하고 싶다고 함내가 어찌 반응해야 하는 거냐. 존나 어색했고 어떻게 반응해야할지도 모르겠어>당신은 악인을 죽여선 안돼>악인을 죽이면 당신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선악에 대해 생각을->이민자를 받지 않으면서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쎅스 장려하기>여성 인권 박탈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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