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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 '공짜 망' 막아낼 법망 만든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비증가 등으로 트래픽이 급증해 네트워크(망) 증설 및 유지보수 관련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설비투자를 점점 줄이는 추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G와 와이파이(무선인터넷)를 아우르는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말 기준 41만9800TB(테라바이트·1TB=1000GB)에서 올 5월말 기준 115만4700만TB로 2.75배가 됐다. 트래픽이란 통신망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말한다. 2~5G를 포함한 전체 휴대폰 기준 가입자 1인당 평균트래픽도 같은 기간 7.5GB(기가바이트)에서 20GB로 늘었다. 5G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개통된 2019년 12만1444TB였던 트래픽이 올 5월 96만4839TB로 약 8배가 됐다. 트래픽의 상당부분은 OTT발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2개 OTT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34.1%로 전체의 3분의1을 웃돈다. 특히 구글 1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8.6%에 달한다. 반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는 되레 줄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CAPEX(설비투자)는 2조7420억원으로 전년(2022년·3조350억원) 대비 9.6%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도 SK텔레콤의 CAPEX는 7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올 상반기 CAPEX 감소율이 각각 3.8%, 20.2%에 달했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하고 앞으로 급증할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망사용 비율분담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이해민(조국혁신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같은 취지에서 나왔다.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CP(콘텐츠제공업체)들이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과 망사용료 협상에 나서서 공정하게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는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50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에서 네트워크(Network·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83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부담은 구글 등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인터넷회선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됐다. 구글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2022년 28.6%로 압도적 1위다. 넷플릭스를 더하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분의1을 훌쩍 웃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 컴캐스트나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등과는 망사용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선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망사용료 협상테이블에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구글의 연간 망무임승차 규모가 2083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세다.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말 기준 41만9800TB(테라바이트, 1TB는 1000GB)에서 올 5월말 기준 115만4700만TB로 2.75배로 늘었다. 1인당 평균 트래픽도 같은 기간 7.5GB(기가바이트)에서 20GB로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지난달말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모바일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함께 1인당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23년 약 18GB(기가바이트)에서 2030년 87GB로 4.8배 늘어날 국가로 꼽혔다. 아·태지역 전체 전망치(2030년 53GB)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동안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감당해온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투자도 줄이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OTT사업자들이 고화질·초고화질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네트워크에서 소통되는 데이터 트래픽도 급증한다"며 "데이터 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망 증설과 유지보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은 비용을 감당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가 본연의 통신업 외에도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미래성장동력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구글 등 CP들이 네트워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AI 등 신기술 경쟁력 확보에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큰 만큼 네트워크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54 망사용료를 둘러싼 입법논의가 22대 국회 법안 재발의를 기점으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관계부처들도 국내 플랫폼 역차별을 의식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망사용료 관련 최신 법안은 지난 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관계부처와 정치권에선 통상 이같은 발의에 '망사용료법안'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란 별칭을 붙였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사이의 망이용계약을 규율한다. 한쪽이 부당하게 망이용계약을 지연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메타·디즈니 등 포털·SNS(소셜미디어)·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외 CP 대다수가 이미 ISP와 망이용계약을 한 반면 구글·넷플릭스의 계약은 부진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의 법안은 규제대상인 CP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전체 트래픽(접속) 발생량의 1% 이상 점유한 사업자로 한정했다.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NAVER)·카카오가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선 2020~2022년 전혜숙·김영식·김상희·이원욱·양정숙·박성중·윤영찬(발의 순) 당시 의원들이 망사용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7건은 각각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CP와 ISP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간접적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는 관계부처가 각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논의가 더뎠던 원인으로는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이 꼽힌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발의를 촉발한 사건이 소송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항소심 도중 전격 화해한 두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결론 없이 종결됐고, 곧이어 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법안들은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야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확답을 아끼면서도 제도의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서면답변으로 망사용료 법안들에 대해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망 사용·제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직무정지) 역시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OTT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넷플릭스의 본사 소재국인 미국 측 견제는 걸림돌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간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미국 CP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한국 ISP가 CP를 겸한다는 이유에서다. USTR은 이 같은 내용을 3년 연속으로 보고서에 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6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이종찬 광복회장 추천 인사, 독립기념관장 심사에서 '최하위'
- 관련게시물 : [M]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뉴라이트 인사?‥광복회장 "반헌법적 사태"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짜리 행사가 될 위기입니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 때문인데, 대통령실이 건국절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하자, 논란에 불을 짚혔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애초 이 회장이 지원했던 후보가 탈락한 게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는데, 저희가 독립기념관장 면접 평가자료를 확인해봤더니 이 회장이 지지한 걸로 알려진 후보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이 회장 주장이 과연 타당한건지, 이태형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평가서입니다.5명의 지원자 중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2점을 받아 1위,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지한 걸로 알려진 독립유공자 후손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최종 후보 5명 중 독립유공자 후손이 3명 포함됐지만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력이거나, 핵심적 질문에 답을 못해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전했습니다.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회장은 당시 심사에서 자신을 배제시켰다며 오영섭 임원추천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하지만 오 위원장은 이 회장 스스로 심사에서 빠졌고, 정작 자신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도 이 회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대통령실에 이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이 회장은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이 회장이 전두환 정부 시절 민정당 원내총무를 지낸 이력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반쪽 광복절'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745민주당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친일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느닷없는 공세에 황당하다는 표정이고, 정쟁을 위한 날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축일까지 여야가 갈라져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역사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임명 철회 없인 광복절 경축식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등 과거 논란까지 다시 들춰내며 정부를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친일매국 밀정정권" "용산총독부"란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5명은 광복절 당일 일본을 방문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김 관장 임명 문제가 야당의 친일 공세, 나아가 경축식 불참으로 확대되자 국민의힘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김 관장 임명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현 정부를 '밀정정권'이라고 단정짓는 건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한동훈 대표도 야당의 경축식 보이콧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토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746[앵커]뜬금없는 건국절 논란에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이 날 위기인데, 갈등의 내막을 좀 더 깊이 따져보겠습니다.김자민 기자, 우선 광복회 주장부터 살펴보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이 왜 문제라는 겁니까?[기자]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뉴라이트계 인사들의 주장과 같다는 겁니다. 임명 적절성 논란이 일자 김 관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고 건국절 제정에도 분명히 반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앵커]김형석 관장과 대통령실 모두 건국절 추진 계획조차 없다고 해명했는데, 왜 광복회는 여전히 광복절 행사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까?[기자]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가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국절 공식 철회가 항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실이 건국절 추진설을 정면 부인하자 이번엔 "독립기념관장 인사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출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은 건국절이지만 실제로는 인선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앵커]앞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심사점수 결과 1등을 한 건 맞던데,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기자]광복회가 가장 문제 삼는 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한 김형석 관장의 답변입니다. 김 관장은 "일제강점기 때의 국적은 일본이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고 답했는데 광복회 측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합니다.[앵커]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최하 점수를 받았는데, 이유가 뭘까요?[기자]해당 독립유공자 후손은 과거 배임과 횡령 등으로 실형을 살았지만 인성 항목에서 다른 후보들과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독립기념관의 재정 여건 확충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는 등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서 점수가 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앵커]역대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맡지 않았습니까? 김형석 관장은 유공자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기자]독립기념관장은 차관급 자리로 역대 10명의 관장 대부분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손이 아닌 경우도 2명 있습니다. 독립운동사 등을 연구한 학자들이었습니다.[앵커]어떤 경우에도 분열된 광복절 기념식은 없어야 할텐데요. 김자민 기자 잘들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747- 신지호가 욕한 이종찬은 어떤집안인가? 여당 신지호쪽에서 윤석열정부 8.15행사 좆됨에 개빡쳤는지 앞도뒤도 안보고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기쁨조" 폭언을 내뱉었다. 이종찬 이분은 뭐하는분일까? 할아버지 이 회 영 손자분이시다 이회영일가가 어떤곳이냐? 현대 강남부자들도 한 수 접고 들어갈만큼 그시대 씹부자 집안이였으나, 경술국치를 당하자 전재산을 처리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역사시간에 안잤다면 한번은 들어봤을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이다. *이회영일가 최후* -집안 자손 대대로 등따숩게 편히 살 수 있음에도, 집안재산을 전부 처리해 나라독립을 지원한 이회영일가분들을 한번쯤 깊게 추모해보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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