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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깨시민 필독)계엄령이라는게 정확히 뭘까?
정확히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다시 해제되는 대소동이 있었다. 이후 갤이 아주 개씨벌창 깨시민과 틀딱 고지전으로 박살이 나는 중이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계엄이 뭔지도 모르면서 피상적으로 얻어들은 것으로 이참에 간첩을 쓸어버려야 한다느니, 온갖 개잡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먼저 이 글의 목적을 미리 알려두겠다. 1.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자 노력하였음 2.단순 사실만을 공식적인 정보에 의거 서술하였음 이제 계엄령이 무슨 조치인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평소에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경찰이 존재한다. 관광객 주머니를 노리는 잡스러운 소매치기부터, 국가기밀을 팔아치우는 간첩련까지 애네가 체포한다. 이후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지휘를 받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십만이 넘는 수의 경찰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예를 들자면... 당장 전쟁이 터져 전국에 적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해보자. 겨우 경찰로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혹은.. 공산주의자 수만명이 무기를 밀수하여 무장하고 반란을 준비중이라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도 진압에 있어 경무장한 경찰로는 도저히 쉽게 대처할 수 없거니와,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로 치안 유지에 공백이 생길 것은 뻔하다. 또는 백번 양보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시위대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행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최소 수백만에 이르러 도저히 기존의 경찰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르러 당장 경찰이 붕괴에 몰리는 대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면,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처음부터 치안을 맡고 경찰은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맞다, 한 200년 전까지는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군대와 경찰은 무장병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특화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이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자에게 즉결총살형을 선고한다면, 군대가 치안 유지에 효율적일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계엄이란, 군인이라는 비전문가에게 치안을 유지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특별한 조치이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알겠지만, 애초에 계엄령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전쟁같은 외부의 특이 사건을 제외하면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은 모종의 이유로 경제든 정치는 국내에서 대 혼란이 펼쳐져 경찰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상황에 이르러 어쩔수없이 군인 데려왔다는 말이 된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개망신중의 망신일 수밖에 없다. 그토록 정치가 혼란하다고 고백하는 꼴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전 세계의 그 어떤 정치인도 쉽게 계엄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전에 내려졌던 계엄의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전의 사례는 1979년의 사례다. 바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술자리에서 총맞고 살해당하는 중대 사건으로 인하여 발령되었다. 그로부터 약 19년 전인 4-19혁명 당시에도 계엄이 선포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군경이 발포하여 수백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계엄령이 얼마나 중대한 사태에 이르러야 선포되는지는 대략 알게 되었을 것이다. 경찰이 대처하기 힘든 일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임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면 정확히 계엄 선포시 군대와 이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미리 말하자면 하나같이 중대하고 매우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계엄은 2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이번에 선포된 것은 '비상계엄' 이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도 비상계엄 기준임을 기억하자. 1.군대의 행정기관 장악 말단 동사무소부터 도청까지 행정기관들은 군대의 지시에 따르며 복종해야 한다. 그 업무도 군대에서 하나하나 간섭할 수 있다. 2.군대의 사법기관 장악 법원도 마찬가지다. 3.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계엄을 관장하는 계엄사령관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판사의 허락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두거나 물건을 압수하거나 집을 수색할 수 있다. 4.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말 그대로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군대의 검열을 거쳐야 발행될 수 있다. 만약 저항한다면 그 언론사를 없애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5.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말 그대로 여러 단체의 활동이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계엄사령관의 포고가 있었다면 3명이 거리에서 모이는 순간 불법이 된다. 6.군대가 징발 가능 말 그대로, 군대가 물자를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너가 차를 타고 나갔는데, 군대가 그 차에 징발 권한을 행사하면 그대로 그 차를 줘야 한다. 물론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 7.민간인도 군대의 군사법원에서 재판 살인,강도,공무집행방해등 특정 죄를 지은 민간인은 민간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군사법원은 군법에 의해 재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단심제이므로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 민간법원과 달리 한번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다.이게 계엄령 하의 군대가 가지는 권한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대가 경찰,판사,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이 모든 것은 '계엄사령관 1명' 이 행사할 수 있다. 겨우 계엄 가지고 호들갑 떠냐는 댓글을 보았는데, 진심으로 말하지만 계엄령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면 뭐가 호들갑 떨 일인지 궁금하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와르르쾅쾅고정닉
[정비] 최근에 안보인이유 (R6 관짝에서 끌고오기)
안녕하세용 망구요정입니다.바로 본론으로 갑니다.대략 한달 전, 지인에게 연락이 옴r6를 떠왔는데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면서용달떠서 우리집으로 알식이 입고오늘의 금쪽이 등장지금까지 정비 내역서를 보니엔진만 두번내렸던 전적이 있다.첫번째는 헤드오버홀두번째는 헤드 메탈가스켓, 캠체인계통 교환아무튼 용달 받자마자 바로 시운전해봤는데…점마 이거 차가 이상하다…단기통 소리났다가 2기통 소리났다가 3기통 소리났다가4기통 소리가남 + 열간,냉간 엔진부조 + 8000rpm 미만 심각한 출력저하(125찌1찌 출력정도?)와 거친엔진필링시동도 막 꺼질라 하더라;; 1번 실린더 온도2번 실린더 온도3번 실린더 온도4번 실린더 온도아주 지랄이 났다. 모든 연소실에서 연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벌써 만지기 싫어지노..다음날 저녁 바로 작업들어감연료탱크 탈거필터케이스, 스로틀바디 탈거그리고 점화코일을 탈거했는데…코일부츠부분에 엔진오일이 묻어있다.코일에 엔진오일이 묻어있으면 절연체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엔진부조현상이 온다코일에 오일이 묻어있다는 것은 헤드커버에 누유가 있다는 건데..점화코일과 점화플러그가 들어가는 엔진헤드 부분이다.누유가 심하다.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 헤드 로커암 가스켓이 찝혀있다.뭔가 느낌이 쎄하다.1번 실린더 흡기밸브밸브 넘어 연소실에 미상의 액체가 가득 차있다.결국 엔진 내리기로 결심배기 매니폴드 볼트풀려는데 볼트가 손으로 그냥 풀린다…느낌이 진짜 좋지않음, 전 작업자가 뭔가 개판 쳐놓은것 같음배기계통 탈거2일뒤..애가 점점 말라 비틀어진다..국물류 싹 빼주고 엔진 탈거해주고국물뽑는거랑 엔진내리는거는 바갤럼이 도와줬다. (감사합니다.)세계최초 무동력 R6엔진 탈거 후 집으로 갖고옴바로 작업들어감우려하던 상황이 터졌다. 로커암 커버 볼트가 힘을 안줬는데도 6개가 그냥 스르륵 풀려버린다.실린더 홀더볼트도 2개 정도가 제대로 조여져있지 않았다.헤드커버 가스켓도 제대로 물려놓지 않고 조립되있고 볼트도 안조여져있고 이러니 국물이 새어나올 수 밖에..국물이 새어나오면서 점화코일과 플러그를 적셨고 오일이 절연체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미스파이어가 발생그로 인하여 연소실 내부에 미연소 휘발류가 축적되며압축비가 높아지며 엔진에 무리가 갔던 상황흡배기 밸브간극 16개 다 봐줬다. 간극은 모두 정상치할일 줄었노ㅋㅋ가스켓을 홈에 제대로 맞춰놓고 가스켓실러를 도포 후매뉴얼 규정토크로 조여주고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해줬다.+ 조립후 크랭킹 테스트시 엔진압축이 조금 애매함 정상치 턱걸이에 걸쳐있었음연소실 내부에 오일 조금 넣고 측정하니 압축압력 정상치 됨(오일 안넣고 측정시 압축압력 안나오다가 연소실에 오일넣고 테스트시 압축압력 올라가면 피스톤링 교환해야함)정상값이여도 턱걸이값이여서 나는 피스톤링까지 교환하자는 입장이였지만지인의 금전적 이슈로 그냥 안하는걸로 기울어짐다음날…엔진 장착작업 시작1시간 걸림….혼자 70키로 넘어가는 쇳덩이 장착하기 너무 벅차다규정토크로 엔진홀더볼트 조여주고배기계통 장착스로틀바디 장착점화플러그 교환점화코일 교환흡기라인 장착각종 소모품 교환+ 셀모터도 맛탱이가서 교환국물 채워주고시동도 잘 걸리고 부조도 없고 고장코드도 안뜬다.틱노이즈가 올라오긴 하는데 R6고질병이고 차주의 금전적 이슈로 안잡았다.안잡아도 문제는 없다 소리가 거슬릴 뿐이지..체인도 교환해주고 리벳치고세차까지 끝냈다부조없어지고 출력도 잘 나온다.+이뒤에 엔진필링이 조금 거친것도 잡을려했는데차주 금전적이슈 + 본인한테 선넘는짓해서 갖고 내눈앞에서 사라져라 시전했음 자꾸 금전적 드립을 시전해버리니까 미쳐버리겠더라결국 전 정비소에서 조립불량으로인한 문제였었고바이크 한두푼 하는것도 아닌데 자기꺼 아니라고대충하고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런 정비소는 양심껏 문닫는게 맞다고 생각함마지막으로 정비했던 곳 어딘지는 알고있는데 굳이 언급은 하지않겠음..다들 안라하십쇼- dc official App
작성자 : 망구요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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