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태블릿PC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태블릿PC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의외로 기성세대 보다 mz세대에서 인기인 [사주].jpg 인터네코
- 폐급이 이세계 간 manhwa(콘티) 5화 BIGDAN
- 14년 만에 처음 꺼낸 중국…출렁이는 한국시장에 어떤 효과?...jpg 예끼
- 중국쪽에서도 먼일 생긴거같은데 수직
- 싱글벙글 오타쿠 아들 ㅇㅇ
- 사이코패스 성향, 10대 여학생 살해 '박대성' 사형 구형.jpg ㅇㅇ
- 중국 제조 2025가 한국에 위기인 이유...jpg 학생회
- '학폭 인정' 김민욱, 12일 소노 구단 방문 예정, 과연?.jpg ㅇㅇ
- 남해 용문사 대웅전을 부처님의 아쿠아리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감돌
- 쵸단 바이럴 의혹에 qwer 팬이었던 사람의 판 팩폭글 ㅋㅋㅋㅋㅋㅋ 걸갤러
- 이재명 "결국 댐 무너져..피 한방물 안 흘리고 혁명 이룰 것" ㅇㅇ
- 경축)삼성, 미국 법정에서 까불다 8천억 털릴예정 ㅇㅇ
- 낭만찾아 바람찾아 고난 속의 전붕이 도와주기 ㅇㅇ
- 러브라이브 최신작 근황....gif ㅇㅇ
- 국회 입법조사처 “12·3 계엄은 위헌·위법” ㅇㅇ
이재명 항소심 재판 절차 시작
아직도 변호인 선임 없음 이번에도 폐문부재 접수통지서 수령 20일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 이용 지연을 하겠지만 재판부는 국선 선임하고 재판 지연 없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다른 경우 이재명 선고를 미룰 헌법 법률 규정 없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이듯 이재명도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 각3개월 이내 판결이 규정 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 이재명 없이 재판 및 선고 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지연이나 선고 미룰 근거가 없음 윤석열 탄핵 현실화 조기 대선이라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미룰 법적 근거도 재판부 재량 사유도 아니기에 내년 대법 확정까지 나와야 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듯 선거법 당선 무효형 확정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 상실 다시 대선을 헤야 합니다 헌법 84조로 윤석열 탄핵이니 헌법 84조로 이재명도 당선 무효 10/11 헌재 사무처장 (이미 진행 재판에서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직 상실인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나 저러나 부담 2심까지 유죄 피선거권 상실 무자격자를 헌법 84조 폭넓게 해석 5년 확정 없다가 5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 대법은 거의 해체 수준 직격탄 감내해야 이재명 선거법 2심 고법 형사 6부 평가 손준성 최강욱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법리 기준 원칙 판결이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이재명 선거법 고법 대등재판부이고 이재명 사건 중요도 있어 김동현처럼 하기 어렵고 지방 대등재판부 같은 주심이 실질적 결정도 아닐겁니다 3명 논의 합의 재판장 재판 진행 및 결정 30기 최은정 (대구) 주심 판결문 작성 31기 이예슬 (서울) 배석 선고때 합의 25기 정재오 (광주) 2심 서울 고법 형사6부(이재명 공선법 재판부)는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총선 기간 공선법 250조 허위 공표로 최강욱 유죄선고한 재판부임 최강욱 (총선때 유튜브 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했다 발언) 1.인턴은 객관적 사실이고 2.방송 발언은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3.권순일 판례로 일부 거진 있어도 무죄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1.국토부 협박 압박은 객관적 사실 2.주관적 느낌 3.권순일 판레로 무죄 1.객관적 사실 증거 단 하나라도 제출하라 이재명도 협박 압박 증거 증언 전혀 못냄 2.사실과 의견 판단 방법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지가 결정적 구별 요소고 대법판례 조국 아들 본 사람 없어 국토부 적의 판단 공문 이재명 보고 공문 전현직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법정 증언 3.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잣말 적용 기준 최강욱측 소극적 거짓말 판레 적용 무죄 그 판레는 토론 후보자 즉흥 공방 예외 상대 후보 없는 혼자 유튜브 나와서 미리 예상 가능했고 허위 인식을 하고 한 발언 적용 불가 이재명도 동일 국감 발언이라 상대 후보 없고 마리 판넬 준비 즉흥적 아니었음 최강욱 1심 80을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동일하게 유지이나 이재명과 다른 경우 인턴확인서로 국회 의원 박탈 집유 확정 및 양형 기준 하한 100이탈 핵심 사유 전과 없고 비례라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 이재명은 전과 있어 가중 구간이라 하한이 500 대선은 0.73%박빙 선거에 영향 1심 집유 선고 최강욱 12일 대법 선고 안내자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기각이라 이재명과 직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3개월 선고 준수 3개월 시한은 2월까지이나 설 연휴도 있고 3월까진 나올려나 판결문 작성에 한달~한달 반 잡고 2월까지 변론 종결을 할려면 1월부터 최소 주1회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가능 이유 1.조희대 대법 공식 요청 선거법633 준수 2.이재명 2심 서울고법 형사 6부 전부 인사 이동 대상 아니라 1월부터 재판 바로 가능 3.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라 3명 판사경력 합치면 60년이라 이 간단한 선거법 재판 빠삭하게 알고 이 재판부는 이미 6월에 최강욱 '행위' 공선법 선고 4.일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불가 예를 들어 위증교사 항소심 이재명이 불출석을 하면 블체포특권 있는 이재명 구속도 어려워 선고 지연이지만 선거법은 빠른 선고를 해야 무자격 당선자 직 박탈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기에 기일 한번 불출석을 하면 이후부터는 변호인만 출석 재판 선고 이재명이 탄핵등 국회 사정 이유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은 법상 근거도 없고 이재명 없이 변호인만 재판에 나오면 되니까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 주2회 기일만 지정 의지만 있다면 3개월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 dc official App- [속보] 이재명, 항소심 재판 고의 지연중….jpg구속 안되려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버티는 중 ㅋㅋㅋㅋ이런 와중에 탄핵 어쩌고 내부총질 하는 애들은이재명 시다바리 맞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069 [속보]"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항소심 변호인도 선임안해" 與, 고의 지연 의혹 제기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n.news.naver.com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단독]김용현·여인형과 초여름 만찬때, 尹 불쑥 '계엄' 꺼냈다
- 관련게시물 : “계엄 이틀 전부터 방첩사령관 ‘지시 대기’ 하달”https://m.news.nate.com/view/20241211n24227?issue_sq=11217 [단독]"김용현·여인형과 초여름 만찬때, 尹 불쑥 '계엄' 꺼냈다"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총선 이후 초여름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여름부터 시국m.news.nate.com게임 끝났네 존나 준비해온거네 - [단독] 여인형, 부임 직후 흑복 갖추게 해... 계엄 때 입혀 출동https://naver.me/F6l8CAAO [단독] 여인형, 부임 직후 '흑복' 갖추게 해... 계엄 때 입혀 출동▲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흑복을 입고 있는 일부 계엄군(이들이 방첩사 대원은 아님). ⓒ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충암파'로 불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부임 직후 '흑복'naver.me- 단독) 김용현 "윤 대통령, 포고령 직접 검토"https://naver.me/5A3SYcpL - dc official App- [속보]검찰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방해이 새끼들은 국가기관이 아님 그냥 사조직임 해체하고 싹 다 조져서 본때를 보여야함 꼽냐? 윤석열이랑 또 붙어먹어봐 어디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