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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호남고속도로 흔적들 6편 (完)
[시리즈] 옛날 호남고속도로 씨-리즈 · 옛날 호남고속도로 흔적들 1편 (계룡휴게소) · 옛날 호남고속도로 흔적들 2편 · 옛날 호남고속도로 흔적들 3편 · 옛날 호남고속도로 흔적들 4편 (택시운전사 촬영지) · 옛날 호남고속도로 흔적들 5편 호남고속도로 석곡터널이 생기기전에 다니던 고속도로 길 부터 이어간다. 웬 버려진 식당 냉장고와 함께 각 종 중기들이 있는곳을 더 들어가보니 누가 고물상을 열어놨다. 그 대전의 경부고속도로 옛 구간 중 비슷하게 잡동사니 가져다 뒀더라 그나마 남아있는 중앙차선 일반도로로 수정해놔서 그런지 선형이 짐작도 안간다. 예상하기론 저 앞에 일반도로로 이어지면서 석곡교를 지나 제설창고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옛 구간이 아닐까 싶다. 제설창고 근처로 오니 옛 도로 흔적이 보인다. 지도상으론 여기부터 식당과 톨게이트를 가로질러 현재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식으로 남아있다. 이미 식당이 있는 구간은 주차장으로 쓰이기도 하다. 석곡 톨게이트 방향 톨게이트를 지나서 있는 폐도로는 대형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바위들이 한 켠을 차지한 걸 보아 누가 두고간듯 하다. 이 방향대로라면 석곡톨게이트로 쭉 이어져야 하지만 민가가 생기면서 흔적 일부분이 지워졌다. 한동안 현재 본선으로 이어지다가 고산교 부터 시작한다. 호남고속도로 옆에 있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또 왕복2차로 도로가 나온다. 여기도 고속도로 옛구간 인데 주암휴게소 천안방향 뒷쪽길이 옛날 도로였다는 것... 물론 지금은 고속도로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래라면 내리막길이 있어야 하나 콘크리트 도로가 다른곳으로 길이 나 있다. 이 앞으로 가면 주암IC가 나온다. 주암IC에서 쭉 순천으로 오면은 구 도로가 시작되는게 보인다. 저 위험 표지판이 이 도로가 얼마나 오래전에 있던 도로였는지 알려주고 있다. 앞에는 그저 평범한 교차로인데 고속도로 선형을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 보니 일부분이 살짝 남아있다. 선형이 고속도로 답지 않게 많은 곡선과 경사가 있다. 지금은 22번 국도의 일부분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도로 일부분이 널널한게 보인다. 저기 교각이 현재 다니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행정교 이다. 이런 비슷한 풍경을 88고속도로 남원쪽 구간에서도 본 적이 있다. 여기 고개를 올라오면 승주 톨게이트 까지 내리막길만 있다. 문제는 오래전에 여기 국도도 일부구간 개량을 해서 그런지 현재의 호남고속도로와 이어진 구간을 못찾겠더라. 아마 추측상으로 서평교차로 인근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승주IC를 지나면 서순천IC까지 호남고속도로 난코스로 유명했던 고속도로 고갯길이 시작된다. 현재는 이곳을 순천 1,2터널로 통과해도 급경사가 있지만 옛날 고속도로는 거기에 더해 곡선구간과 왕복 1차로 형태로 존재했었다. 여기서 부터 살짝 오르막이 시작된다. 저속차로도 하나 더 생겼다. 저 때는 힘이 약한 자동차들도 여러대 있었으니 저속차로가 없었다면 꽤나 힘들었을 것이다. 끝에는 호남고속도로 본선이 있어 잘렸고 농로길과 마을길을 통해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다음장소로 와도 저속차로가 유지되어 있다. 오르막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특이하게 옆에 전봇대가 녹슬은건지 나무색깔을 칠한건지 좀처럼 보기힘든 종류가 있다. 호남고속도로는 직선인데 옛 구간은 몇번이고 끊어진게 보인다. 그만큼 얼마나 험난한 고속도로였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아직도 오르막길이 이어진다. 지금 고속도로는 진작에 터널속으로 들어갔을텐데 옛구간은 산 따라 풍경을 보며 달릴 수 있다. 개량하기 전에 한 번 타봤다면 꽤 괜찮은 풍경이 나왔을지 싶다. 여기서부터 다시 내리막길이다. 원래는 좌측의 콘크리트 도로로 가야 하지만 좀 더 남아있길래 진행해본다. 앞에는 바로 호남고속도로가 보인다. 원래라면 이대로 지금의 본선으로 이어졌을것이다. 신기하게 차량높이제한이 있었다. 지금 주변에 딱히 걸릴만한곳이 없는데 아마 호남고속도로 폐도 중 일부 교각이 있었을 때 밑으로 지나서 설치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어느 굴다리로 가는데 준공이 1996년도 이다. 1996년이면 이 구간이 개량하였던 년도이기도 하다 더운날에 여기 밑에 주차하고 쉬면 살만할듯 어디는 한 200m도 안되는 상태로 남아있고. 또 마지막 일부 구간은 서순천 방향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이어진다. 옆의 현재 고속도로도 급경사로 힘든 구간이라 화물차 추돌주의 경고표지가 있다. 한창 농로길로 된 고속도로를 지나 중앙선이 잘 남아있는 구간을 지난다. 여기가 본선일때는 이만한 드라이브 코스가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든다. 마지막 폐도로 구간으로 와봤다. 대전방향으로 보면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구간이라 저속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있다. 여길 마지막으로 호남고속도로 옛길 탐방을 마쳐본다. 개량화 이전의 호남고속도로가 어떤모습이였는지 궁금해서 시작했었고 타임머신만 있다면 옛날 구간 그대로 달려보고 싶더라 다음에는 어디 가기전에 밀린 사진을 정리하고 올려야겠다. (그동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기대해 주세요!)
작성자 : 이지고정닉
월 1000달러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
조건 없이 월 1000달러 지급여기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1인 가구 3만7370달러, 4인 가구 7만7250달러) 이내인 중·저소득층이죠.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는 이 중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실험군). 나머지 2000명엔 매달 50달러(약 7만원)를 나눠줬고요(대조군). 그렇게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동안 실험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이달부터 차례대로 발표됩니다. 자,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이들은 식료품과 교통비에 쓰는 돈을 늘리고(월간 지출 총액이 평균 310달러 증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죠. 부모님이나 친구 같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 이것도 당연해 보입니다.오픈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을 늘렸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이들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았고 평균 월 310달러의 지출을 늘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이 늘어난 항목은 식음료(월 67달러), 임대료(월 52달러), 교통비(월 50달러)였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흥청망청 탕진할 거란 선입견과 달리, 주로 필수품 소비를 늘리는 데 썼다. 오픈리서치다음의 두 가지 결과는 좀 더 주목할 만합니다. 기본소득 덕분에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을까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만들까요?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두 번째는 ‘네’입니다.건강에 미치는 영향-없음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크다는 건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럼, 월 138만원의 소득이 갑자기 더 생기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연구 결과는 의외의 사실을 보여줍니다.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한 첫해엔 실험참가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2번째 해부터 사라졌고요. 3년 차가 되자 오히려 실험군의 스트레스가 대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기본소득을 받은 실험참가자는 대조군보다 치과진료는 10%, 전문의 진료는 6%, 주치의(동네의원) 진료는 8%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진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오픈리서치기본소득은 수면과 운동을 늘려주지도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이 건강을 증진시켜 병원 치료 횟수를 줄일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병원 입원이 26% 늘고, 응급실 방문 확률이 10%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체 건강의 변화도 비교했지만, 유의미한 향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이 실험의 결과는 현금지급으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시사합니다. 현금지급의 매력은 수혜자가 돈 쓸 곳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런 특성상 건강 개선에 있어서는 무딘 도구가 됩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기본소득보다) 건강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건강보험 자격 확대,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기본소득과 일을 덜 할 권리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질 거란 겁니다. 자립을 중시하는 우파, 노동자연대를 강조하는 좌파 모두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기본소득을 받은 실험군(주황색 선)과 받지 않은 대조군(보라색 선)의 주당 일하는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 실험을 시작할 땐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자 근로시간이 줄었고, 3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오픈리서치기본소득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주당 약 1.3시간 줄었습니다. 1년에 8일을 적게 일하는 거죠. 덜 일하는 걸 택하면서 실험참가자들의 근로소득 역시 월 125달러 줄었고요. 물론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더하면, 전체 소득은 더 많이 늘었지만요.오픈리서치가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에서 실험군(기본소득을 받은 사람, 오렌지색)과 대조군(받지 않은 사람, 보라색)의 평균 소득의 변화 양상. 이전소득(점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하면 실험군 소득이 더 높지만, 근로소득만 따지면 대조군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일을 덜 하게 되면서 근로소득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오픈리서치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다른 점이 보입니다. 일을 덜 하는 효과는 20대 청년층과 한부모 가정에서 특히 뚜렷했습니다. 청년은 일 대신 대학 교육에, 한부모 가정은 일 대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아이를 혼자 돌보는 엄마나 아빠가 일을 덜 하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과연 기본소득이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까’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럼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선 이 추가 시간 덕분에 사람들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란 겁니다.하지만 실험에서 연구진은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0대와는 달리, 30대 실험 참가자에게선 교육이나 기술훈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죠.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그래서 줄어든 근로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를 따져보면 여가(돌봄+휴식)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폐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한 엄마, 주 50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들과 낚시·사냥을 다니는 아빠 사례가 등장하죠.기본소득 지지자의 기대엔 어긋나는 결과이지만, 자본주의에선 ‘돈=선택권’이란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보입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완전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은 노동공급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여가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참여 감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막대한 재원은 어떻게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마법 같은 효과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일부 개선하고 약간의 휴식을 더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을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겐 실망스러운 소식인데요.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사실 재원에 있다. 게티이미지이 연구는 기본소득 논쟁의 가장 큰 이슈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입니다. 3년 동안 고작 1000명에 월 1000달러를 주는 이 연구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습니다. 아주 비싼 실험이었죠. 참고로 이 연구비는 샘 올트먼 개인의 1400만 달러 후원을 포함해, 오픈AI 법인과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기금으로 채워졌습니다.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건 뻔하죠. 만약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과연 1인당 최대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제공하는 모든 사회지출(현금·현물·세금감면을 통한 지출, 건강 관련은 제외)을 다 없애고 그 예산을 모조리 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이죠. 그 수치는 OECD가 집계한 국민 1인당 연간 사회지출 금액(2019년)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한국은 연간 1인당 5116.7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8만원. 월 59만원꼴입니다. 4인 가구이면 월 236만원이 되겠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연금, 출산휴가 급여, 노인 대상 교통요금 감면,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등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다 없애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했을 때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입니다.너무 적다고요? 그래서 OECD는 2017년 연구에서 “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세수 변화가 필요하다. 그 결과 대부분 사람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죠. 가장 가난한 계층 입장에선 기본소득보다는 현재 방식의 복지 제도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대기업이 세금 더 내라?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2021년 3월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이란 글에서 밝힌 주장인데요. AI 기업과 토지 소유자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업 시장가치의 2.5%, 사적으로 소유된 모든 토지 가치의 2.5%를 매년 세금으로 부과해 기금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매해 나눠주는 겁니다.물론 시장 부침에 따라 연간 분배금은 오르락내리락하겠죠. 하지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생각하면 10년 뒤엔 미국 성인 2억5000만명이 매년 1만3500달러(1869만원, 월 155만원꼴)를 받게 될 거라는 게 샘 올트먼의 추정치였습니다.이번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지지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 ‘보편적 기본 컴퓨팅’으로 말이 살짝 달라졌다. 동아일보DB어떤가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나요? 그런데 최근 이와 거의 같은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인데요. 오리건에서 거둔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매출의 3%(이익의 3%가 아니라)를 세금을 부과해, 이를 모든 오리건 주민에게 나눠주자(1인당 연간 약 750달러 예상)는 주민 청원이 제기된 겁니다. 이 청원은 무려 16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주민투표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선(10만명)을 훌쩍 넘겼는데요.기업 부담을 늘려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실화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실험은 계속됩니다. By.딥다이브기본소득제의 역사는 길게 잡으면 수백 년이나 됩니다. 그만큼 철학적으로나 정치경제학적으로나 꽤나 핫하고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미국에서 3년간 진행된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을 모두 유의미하게 줄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거나, 창업이 늘어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현금지급 방식의 복지는 개인의 선택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더 많은 휴식을 택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청년층이나, 육아에 시간을 써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이유입니다.-생각보다는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데요. 모든 국민에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는 기본소득제. 정말 도입할 수 있긴 할까요. 재원 마련과 관련한 파격적인 제안(대기업의 매출 3%를 과세)이 나오지만,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9530?cds=news_edit 월 138만원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딥다이브]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데요. 미국n.news.naver.com기본소득으로 행복해졌나? X기본소득으로 일을 덜하나? O3년 실험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음.기본소득 재원 확충은 난제임.
작성자 : Shalaka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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