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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이미 정부 통관 플랫폼 만드는데 15억 쓴.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관세청근황- 직구 ㄹ황해외직구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용역 공고냄 예산 9천만원 직구 금지하면서 해외물건들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kc인증이 민영화 되면서 기업 입찰 받는중임 위탁관리로 15억원이 배정됨 이미 입찰완료됨 2년간 사업 운용비로 총 200억이 들어감 kc인증 받은 해외물품 거래한다고 세금들여서 굳이 이런거 만드는것도 웃긴데 실용성이 있을까 의문만 드네 - 국민 마음 못 읽는 ‘3無 정부’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에 ‘여론의 거부권’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논란에 이어 최근 해외직구 금지 철회,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외부 정책소비자보다 내부 결정권자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혼선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율성에 매몰돼 소통을 건너뛴 채 현실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책’을 쏟아 내고 국민에 대한 공감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린 관료사회의 현주소다. 국토교통부는 24일로 예정된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부처 간 추가 조율할 부분이 있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온 얘기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14개 정부기관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 국내 반입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인 지난 19일 정책을 뒤집었다. 이튿날 국토부와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고령자들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고쳤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배경으론 관료들의 공감 능력 부재가 우선 꼽힌다. 법과 통계를 과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등한시한 것이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역대 최고라는 통계를 보고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식이다. 중국 플랫폼이 유통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KC 미인증 제품 원천 차단’이란 일차원적 대책을 발표한 것도 비슷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지표(MBTI)상 사고를 중시하는 T(Thinking)의 면모가 강한 나머지 F(Feeling) 성향이 부족해 생긴 일 같다”고 털어놓았다. 주요 부처가 세종시에 위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리적 제약으로 공무원이 아닌 친구·지인과의 교류가 뜸해져 급변하는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료사회의 사고가 늙어 간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직구 대책이 역풍을 맞자 당국자들은 “직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몰랐다”고도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으로 가면서 여론에 둔감해진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현재 같은 구조에선 정책의 질이 낮아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정부는 “정책자문단 의견을 반영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고관여층인 민간 정책자문단 만으론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지시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정책에 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진혁 교수는 “질 높은 정책을 만들지 못했을 때 따가운 질책이나 인사평가 반영 등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데, 국회와 시민단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2670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다시 쓰는 기업사-대우자동차
한 때 현대차도 잠시나마 앞지르며 경쟁 해봤던 회사에어컨이 시원하고 고속주행이 좋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무겁고 연비가 안 좋다는 말을 들었던 회사대우자동차 이야기다이회사는 역사가 매우 복잡하다 갈라진 회사가 여럿 있어서 그렇다처음부터 사명이 대우차는 아니었다1955년 김제원-김창원 형제가 신진공업사를 세운 것이 시작 되어 미군으로 부터 불하받은 폐차 버스를 재생하고 수리하며 회사를 운영했고 이후 한국 최초로 엔진을 실내에 집어 넣고 만든 버스인 마이크로버스를 출시 하며 노랑차, 마이클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한다.그 이후 미군 폐차 부품을 이용해 닛산 블루버드를 이용해 신성호라는 세단을 출시하나 폐부품이라 좋지 않았던 차상태에 비싼 가격까지 겹쳐부진했다그러다 1965년 부도가 나 사라진 새나라자동차 부평공장을 인수하고 일본 도요타와 기술협약을 맺으며코로나크라운퍼블리카를 생산하며 큰 인기를 끈다이후 신진차는 하동환자동차까지도 계열사로 두고 여러 회사를 세우며 그룹의 형태를 띄우는데 이 중 하동환자동차는 지금의KG모빌리티로 이어진다심지어 한 때 경향신문까지도 인수해서 최전성기를 맞이한다그러나 도요타는 중국의 저우4원칙 발표가 나오자 신진과 결별하고 중국시장으로 넘어가며 신진은 위태로워진다이후 1972년 미국의 유명 차 회사와 50:50으로 합작회사를 세우는데 그 회사는 바로훗날 대우차 승용차 부분을 인수하는 GM이었다결국 신진은 여러 이유가 겹치며 몰락하며 사라지고 이 합작 회사의 지분 50이 한국산업은행에 인수되며 새한자동차로 사명이 바꿘다새한차로 바꿘 후 버스계의 전설인 BF101을 생산하며 잘나갔으나 얼마 안가대우에 인수되며 대우를 새 주인으로 맞이한다 다만 GM과의 협의를 마칠 때까지 새한차라는 사명이 유지되고 83년도가 되어서야 대우자동차로 사명이 바꿘다이후 대우는 GM계열사의 차들을 바탕으로 꽤 잘 나간다현대 그랜저 등장이전 고급차 시장을 점령했던 대우 로얄 시리즈들당시 오펠 카데트를 바탕으로 한국에 출시 된 월드카 르망로얄 시리즈의 메인 모델이자 GM-V플랫폼을 바탕으로 제작된 대우 프린스로 쏘나타 등장이전 Y2쏘나타 등장 이후에도 고급 중형차 시장을 점령했다이후 90년대 현대 기아 대우 쌍용으로 말이 되는 4대 자동차 메이커에 포함 되며 크게 성장했다90년대에 나온 대우차를 한가지 더 알아보자면 대우의 첫 고유모델이자 디자인 하나 만큼은 시대를 앞서갔다고 평가 받는 에스페로가 있다그러다 대우는 이제 독자적으로 차를 만들기를 원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나 GM은 대우가 충실히 공장 역할만을 하기를 바라는 상황 이 때 GM과의 관계 청산 및 타 회사와의 협약을 위해 우회적으로 만든 회사가 있으니 바로대우국민차로 이 때 일본 스즈키와 협약을 맺으며 만든 차가 바로한국 최초 경차 티코소상공인들에게 극강의 가성비로 인기있는 다마스와 라보를 출시한다이후 1992년 대우는 GM의 지분을 인수하며 완전한 자회사로 만든다그 이후 나온 모델들을 보면일본 혼다 레전드 2세대를 들여와 한국에 판매했던 대우 아카디아삼분할 삼총사 중 막내였던 라노스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직접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누비라소리없는 강자라는 차로 유명했던 대우 레간자등이 중 삼분할 삼총사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는 대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로 나름 잘나갔다고 한다그러나 GM지분 인수 후 대우는 침체기를 걷다 완전히 사라지는 운명을 겪게 된다그 계기는 바로로쌍용차 인수였다당시 쌍용차의 부채 3조를 반으로 나눠 갚는 조건의 인수 였다그래서 당시 쌍용차에이런식으로 억지로 대우의 삼분할 그릴을 우겨넣고 대우차 로고가 들어가는 등의 흔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국 대우차는 물론 대우그룹 전체가 사라지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었고 결국 대우차는 GM에 인수되고 공중분해되며 사라졌다그렇게 우리가 아는 지금의 쉐보레로 이어진다
작성자 : 물냉면비빔냉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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