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2003년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영양교사 자격증이 신설
1. 2007년 교육 신문 빌췌
교사란 사전적의미로 주로 초·중등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제 영양교사는 그야말로 관련되는 교과분야에서 그들의 전공을 살려 일정부분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영양교사라는 이름으로 학교급식의 질과 개선에만 주 업무로 한다면 굳이 교사라는 칭호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현재영양사는 학교급식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학생교육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은 영양사와 영양교사 사이에는 신분 및 처우만 달라졌지 기존의 내용상의 차이와 개선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너무 서둘러 시행하여 알맹이 빠진 영양교사가 적용되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졸속한 정책이 영양교사를 부정한 모습으로 만들고 교사가 되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원들도 학교안전교사, 학교 경비교사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교육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 의원처럼 자신의 임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서 나몰라라만 할 것인가?


2. 교육위원회 회의록 발췌

제24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2003년 6월 17일 화요일) 중 발췌

12쪽 ～ 13쪽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라는 말을 하지 말고 보건직?영양직이라고 해서 특수직?전문직 교사라는 타이틀을 연구해서 주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영양교사를 보내 놓으면 보건교사와 어느 업무분야에서 충돌할 것입니다.

지금 영양교사로 해 달라고 하는 영양학자들의 주장은 영양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나타나니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부터 관리해 주어야 하니까 1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교사자격증이 나가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연구교수라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지만, 초?중등에서 수업을 안하는데 굳이 교사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찬반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이런저런 문제점을 논의해 보자고요.

김정숙 위원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법안이 며칠사이에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계류되고 있었으니까 연구를 좀 해봤을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상원종

통상적으로 계산해서 교사 1호봉 정도 되면 평균 146만원 정도이고 영양사의 경우는 9급 식품위생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60여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데 지금 학교급식 전담 직원이 7600여명 정도 계산하고 60만원 정도 곱하면 그만큼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있는데 1년에 311억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도 교원인건비에서 소요되는 것이 됩니다. 영양교사 개인적으로 보도록 하면,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는 셈이 되므로 금전적으로도 지위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와 공무원으로서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부여하기 위해서 굳이 영양교사 법제화를 했다는 것을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원정원일 일부로 편입되어 교과영역의 교원을 더 선발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하면서까지 말이지요.

3. 입법 과정에서 논쟁 신문 발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양교사직 신설을 둘러싸고 영양사단체와 교원단체간의 논란도 다시 재점화되면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전교조 전국가정교사모임(회장 김형자)은 최근 “영양사가 교사로 되면 영양교과 교육을 담당하느라 영양사의 본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급식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며 “17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영양사의 교사화에 반대했다.

반면 영양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정교사모임에서 가정교과목이 침해받을까봐 우려하는 것 같으나 영양교사는 교과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양사의 교사화 등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결론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 있다는 점, 교과교사 정원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려해왔던 점 등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