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에서 대다수 사립 폐교가 필요하다고 칼들었음

서울 교육청에서 대다수 사립 폐교가 필요하다고 칼들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45) 2024.12.29 12:07:24

조회 257 추천 3 댓글 2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36968?sid=102

[단독]초등입학 40만명 깨지자 교육청 칼 빼들었다…‘사립’ 폐교 논의 본격화

내년 초등학교 입학 인구가 30만명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축을 논의하는 사립학교장 대상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사립학교 폐교는 교원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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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1286곳, 사립학교는 846곳으로 총 2132곳이다. 5년 전인 2019년 대비 54곳 줄어든 수치다. 다만 이 기간 공립학교는 오히려 70곳 늘고 사립학교가 123곳 줄었다.회의에선 사립학교 법인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이 다뤄진다. 중기 대책으론 학교별 상황에 따라 통·폐합 혹은 폐지를 검토해 학교 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경영이 악화한 학교 법인을 중심으로 법인을 해산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공립은 학생수가 줄면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지만, 사립은 불가능하기에 폐교는 어쩔 수 없다"
"사립학교 폐교시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신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현재 사립 폐교시 공립특채 법적 보장X 폐교시 백수위험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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