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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원 65일째 탄핵-특검-거부권…22대 국회 무한 도돌이표
내일이면 7월 국회가 마무리 되는데요.22대 국회가 문 연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어떨지 걱정입니다.탄핵, 특검, 거부권 무한 반복에 여야가 합의처리한 민생 법안은 0건입니다.우울한 7월 국회, 조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직후 시작된 7월 임시국회.윤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국은 얼어붙었습니다.7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모두 6건 입니다.이 중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고, 이마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민의힘은 135시간의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사이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밀어붙였습니다.과거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방통위원장의 사흘 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계속됐습니다.22대 국회 개원식은 끝내 열리지 못하고 내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납니다.8월에도 거야의 탄핵과 특검 공세,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5Q. 정 기자, 내일 7월 국회 끝나는데요. 22대 국회 두달 지났는데벌써 최악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뚜껑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최악이었다는 건데요. 일단 개원식도 못했죠.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의 폭주를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막기에만 바쁘고요.22대 국회 시작하고 기억에 남는 게 탄핵, 특검 뿐이란 말이 나옵니다.Q. 최악의 국회다, 7월 국회 대체 어땠던 거에요?회의 제일 많이 연 곳 찾아보니 법사위였습니다.7월 한달 뭘 했는지 볼까요.총 6번의 회의가 있었는데요.유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특검법 논의, 온통 탄핵 아니면 특검이었습니다.전체 상임위 절반이 민생 법안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탄핵소추안은 7건 발의됐죠.열흘에 한 번꼴입니다.짧은 기간에 탄핵안을 이렇게까지 쏟아낸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Q. 민생 법안들은 처리 안 합니까?두달 동안 본회의 통과된 법안이 7건 밖에 없는데요.그 중 여야 합의된 법안, 1건도 없습니다.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그리고 오늘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인데요. 여야 합의 안된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왔죠.결국 다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전례없이 3일이나 청문회를 했는데, 정작 취임하자마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버렸습니다.민주당, 방통위원장 겨냥해 '인재풀이 마를 때까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멈출 분위기가 아닙니다.Q. 국민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간 여소야대 국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독 이번에 심한 이유가 있나요?요새는 여야가 형식적으로라도 썼던 '협치'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증오만 가득한데요.입법권을 가진 국회, 행정권을 가진 정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후의 카드, 탄핵과 거부권만 앞세우며 충돌합니다.야당은 오늘 전국민 25만 원 통과시켰죠.대통령이 안 받아주자, 13조 원 예산드는 법안을 국회가 강제하겠다며 통과시킨 겁니다.대통령도 건건히 거부권 쓰죠,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야당이 반대할만한 인사를 밀어붙이고 인사청문회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수준입니다.Q. 왜 서로 인정을 안 하죠.국민 대다수보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거대 의석으로 제대로 못싸웠다는 반성만 자주하거든요.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무기력하니 설득과 토론이 없습니다.당분간 총선 등 큰 선거도 없다는 점도 확실히 국민 눈치 덜보는 이유고요.Q. 7월 국회는 내일로 끝이고,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현재로선 전혀 달라질게 없어보입니다.8월 국회 일정 보면요.민주당은 오는 8일에 방통위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전례 없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14일 열립니다.탄핵안 발의한 4명 다 열겠다고 하는데요.민생법안 언제 처리할 건지 안갯속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남 탓 하기만 바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미사일 50발 공격” 보복 끝났데요
아이언돔 시발 긍데 최강이네 ㅋㅋㅋㅋ한국은 이스라엘 아이언돔 수입해와야 하는거 아니냐? 성능 죶되는디?- 이스라엘 북부 대규모 미사일공격 아이언돔이 방어 - 헤즈볼라, 이스라엘 공습 서방 자국민 대피령https://youtu.be/hnoJU4Tvcg0?si=jtNOYG6f4gvaKSEe 헤즈볼라, 이스라엘 공습…짙어가는 전쟁 먹구름 / KBS 2024.08.04.이란이 이스라엘에 '가혹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중동의 전면전이 우려되는 살얼음판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지시각 일요일(4일) 새벽 레바논 무장정파 ...youtu.be이왜진 ㄷㄷ- [A] 이스라엘 공습에 하마스 지휘관 사망…보복전 고조중동의 전운이 다시금 짙어지고 있습니다.이란과 하마스가 최고지도자 암살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를 공격해서 핵심 지휘관을 사살했습니다.뼈대만 남은 차량이 붉은 화염 속에서 활활 타오릅니다.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군사조직원들을 수송하던 차량을 기습공격한 겁니다.현지매체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령관 하이셈 발리디를 포함해 총 5명이 숨졌습니다.지난달 31일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당한 이후, 이란을 중심으로한 '저항의 축'이 보복을 공식화하면서, 중동지역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한 이스라엘매체는 서방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기간에 맞춰 이달 12~13일 쯤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기는 솔로몬성전이 신바빌로니아제국에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명절인데, 이스라엘 내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대교 명절 기간을 노린다는 분석입니다.현지시각 어제 카타르에서는 44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추모객 수천명이 모인 가운데 하니예의 장례식이 치뤄졌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포함한 중동 곳곳에서 하니예를 추모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미국은 중동 지역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자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자국 고위 정보장교 등 20여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는데, 하니예 암살을 막지 못한 보안 실패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74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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