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갤러들 비상계엄령 뭔지 알려드림

연극, 뮤지컬 갤러리

1/1

메 생일 라방 취소 ㅠㅠㅠㅠㅠㅠㅠㅠ 아이씨부랄 ㅠㅠㅠㅠㅠㅠㅠㅠ 그래 눈물삼킬게 작성자 : ㅇㅇ

쓰갤러들 비상계엄령 뭔지 알려드림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03 23:01:19

조회 29219 추천 21 댓글 8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시행되는 특별한 조치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쟁, 내란,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1. 비상계엄령은 언제 시행되나요?

1) 전시 또는 내란 상태: 전쟁이 발발하거나 내란과 같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2) 치안이 현저히 악화된 상황: 자연재해, 폭동, 대규모 사회 혼란 등으로 인해 정부가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정부 기능의 심각한 마비: 정치적 위기나 체제 붕괴로 국가 통치가 불가능한 경우. (석렬쓰픽?)

2. 비상계엄령이 가지는 권한과 영향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며, 그 범위는 계엄령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1) 군대의 동원 및 통제 강화

군이 공공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군사재판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2) 기본권 제한

국민의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언론 및 출판 검열

언론 보도가 통제되거나 정부의 허가 없이 특정 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4)입법·사법 기능의 변경

국회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일부 기능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 민간인 사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5)강제 조치

통행 금지, 특정 지역의 출입 통제, 강제 대피 등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3.비상계엄의 제한 및 해제

비상계엄령은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시적 조치로, 상황이 안정되면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필요 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한국 역사 속 비상계엄령 사례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 개정하며 유신체제를 도입.

2)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

비상계엄령은 헌법적 근거가 있지만, 남용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공지	◆◇◆공연장 출구 지하철 빠른칸 정보(2020.11.09 VER)◆◇◆ [52]	지하철빠른칸(110.12)	20.11.09	154351	471
공지	■■연극, 뮤지컬 갤러리 가이드 (180820 ver.)■■ [56]	잡곡	18.08.20	204732	447
공지	연뮤갤 자주 올라오는 질문 Q&A [254]	*한르이*	11.02.23	254044	711
공지	연극, 뮤지컬 갤러리 이용 안내 [535]	운영자	08.03.03	213971	101
4134930	그냥 플 늘리는거지 머	ㅇㅇ(110.70)	15:58	0	0
4134929	오늘 왜케 자리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	ㅇㅇ(223.38)	15:57	7	0
4134928	계엄을 미리 알았던것처럼 야밤에 피켓도 인쇄한거봐	ㅇㅇ(118.235)	15:54	55	1
4134927	저게 왜 호구임?	ㅇㅇ(110.70)	15:54	26	0
4134926	홍 선녀 공주 2층 1열 or 3층 맨뒤 어디로갈꺼 [1]	ㅇㅇ(211.36)	15:53	29	0
4134925	시라노 보려면 좌블임 오블임?	ㅇㅇ(118.235)	15:52	12	0
4134924	와중에 호구들 천명이나 돌파함 [1]	ㅇㅇ(121.188)	15:52	82	1
4134923	홍공주숮에 봉환쌤 윤팬텀이면 라인업은 ㄱㅊ?	ㅇㅇ(223.39)	15:50	16	0
4134922	엥 나 일테때 토월 op1열 잘만봤는데 [2]	ㅇㅇ(106.101)	15:48	72	0
4134921	이재명 대통령되면 이나라 선진국될듯 [1]	ㅇㅇ(118.235)	15:44	44	0
4134920	홍 연석으로 여기면 잘 잡은거임? [1]	연갤러(106.101)	15:37	220	1
4134919	손크리 로딩 언제 될거같음? [4]	ㅇㅇ(175.203)	15:36	143	0
4134918	아니 왜 [2]	ㅇㅇ(39.7)	15:35	85	0
4134917	지킬 박제 또 준다면 뭐 주려나? [3]	ㅇㅇ(121.188)	15:32	86	0
4134916	1층 16열 20억 양도 받느니 2층 8열 내가 잡은거 가는게 낫나 시발 [5]	ㅇㅇ(223.39)	15:29	117	0
4134915	나 록산만 보고 op있는날 잡았는데 [3]	ㅇㅇ(118.235)	15:28	139	0
4134914	매진공이면 그걸로 홍보돼서 더 잘 팔리는듯 [1]	ㅇㅇ(118.235)	15:28	100	3
4134912	토월은 오피 안좋아 [1]	ㅇㅇ(223.39)	15:25	145	0
4134911	블퀘 2층 1열 음향 [2]	연갤러(211.234)	15:25	67	1
4134910	홍 1열	연갤러(39.7)	15:24	91	0
4134909	op 1열은 목 부러지니깐 잘 생각해 보셈	ㅇㅇ(110.70)	15:24	77	1
4134908	블퀘 2층 음향은 ㄱㅊ나	ㅇㅇ(122.202)	15:21	51	0
4134907	시라노 자리 [3]	ㅇㅇ(211.235)	15:19	149	0
4134906	얘두라 토월 이 자리 좋아? [5]	ㅇㅇ(106.101)	15:18	199	0
4134905	동 중블 3열 갈 사람 있냐 [4]	ㅇㅇ(123.213)	15:18	139	0
4134904	이프덴 오피1열 중중블이랑 1열~2열중중블 교환	ㅇㅇ(211.234)	15:17	47	0
4134903	홍 회차 잡았으면 걍 가라 ㅋㅋㅋ 묻지말고 [2]	ㅇㅇ(122.202)	15:17	184	0
4134902	알라딘 3월 이후로는 할인 풀려나 [6]	ㅇㅇ(211.234)	15:15	169	0
4134901	선녀 노래를 못하니 얼굴도 넙데데 하고 못나보일지경	ㅇㅇ(118.235)	15:15	76	2
4134899	선녀 원스어폰은 진리다 [1]	ㅇㅇ(106.101)	15:11	98	0
4134898	시라노 캐스팅이 애매함	ㅇㅇ(211.246)	15:09	147	0
4134897	시라노 중블 오피2열 vs 3열 [8]	ㅇㅇ(111.65)	15:07	213	0
4134896	할인풀면 세탁해야지ㅋㅋㅋ	ㅇㅇ(118.235)	15:07	53	0
4134895	님들 자리 좀 봐주셈	연갤러(58.151)	15:06	63	0
4134894	또 성공ㅋㅋㅋ	ㅇㅇ(118.235)	15:06	102	0
4134893	다작러 목표하는 중인데 시라노 볼만함? [3]	ㅇㅇ(210.222)	15:06	122	0
4134892	지킬 자리 [1]	연갤러(117.111)	15:05	172	0
4134891	지킬 시라노 [2]	ㅇㅇ(114.200)	15:05	125	0
4134890	지킬 할인 언제 주냐	ㅇㅇ(39.7)	15:04	41	0
4134888	근데 블퀘 너무 멀지않냐 [1]	ㅇㅇ(117.111)	15:02	121	0
4134887	오디 진짜 왜저러냐	ㅇㅇ(211.234)	15:02	166	1
4134885	2차계엄 있을거라는거 ㄹㅇ임? [3]	ㅇㅇ(211.235)	14:58	309	0
4134884	애두라 피부과 시술 뭐받니 [4]	ㅇㅇ(223.38)	14:55	129	0
4134883	홍지킬 오블이긴한데 여기면 씹상타치임? [7]	ㅇㅇ(106.101)	14:55	263	0
4134882	ㅋㅋ난 리쥬란 손주사 맞고 댕로갔는데 [1]	ㅇㅇ(211.234)	14:54	86	0
4134881	1/31 금 홍 공주 숮 2층 9열 중블인데	ㅇㅇ(122.202)	14:53	53	0
뉴스	지드래곤 ‘홈 스윗 홈’, KBS 가요심의 부적격…”특정 브랜드 언급” [공식]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