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무죄각인데? - KIA 타이거즈 갤러리

김종국 무죄각인데?앱에서 작성

ㅇㅇ(116.47) 2024.05.03 15:09:54

조회 61 추천 3 댓글 0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배임수재 범죄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요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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