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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빌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도
- 관련게시물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8만 가구, 전체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아직 정확히 어디를 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산이 많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서울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 택지 위치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서울 그린벨트 규모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그중 산으로 둘러쌓인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12년 전엔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에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었는데,정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후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단 방침입니다.다만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할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6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단 계획입니다.그 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재건축·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42만 7000호를 공급한단 계획입니다.다만 오늘(8일)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8[앵커]과연 정말로 집값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공 기자,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먼저 요즘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기자]바로 오늘 나온 통계입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는 이런 정부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오늘 나온 대책,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기자]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10년 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나온 건 예고편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급을 늘리려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단 겁니다.[앵커]공급책은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이번엔 빠진 건가요?[기자]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금융정책은 빠졌습니다.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서 부동산 시장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앞으로 일본에 일어날 자연재해들을 알아보자 (재업)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도카이 대지진, 도난카이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30년 내 발생 가능성: 80%예상규모: 8.0~9.1 (8.8 정도일 확률이 가장 높음.)난카이 트로프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도난카이 대지진과 난카이 대지진은 발생 주기가 임박했고 도카이 대지진은 이미 발생 주기가 지났다. 심지어, 이 3개의 대지진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나머지 대지진들도 그 자극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세 부분이 아예 붙어 있기 때문에 자극은 더 커진다.)그렇기에, 이번에 발생할 때 도카이-도난카이-난카이 대지진 3연동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1707년 호에이 때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남.)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예상되는 희생자는 32만 3700명이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를 80~90만 명까지 예측하고, 부상자는 62만 3000명, 고립되는 사람은 31만 1000명이며, 쓰나미로 인해 피해 입는 건물은 238만 6000채이다.일본 토목학회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20년간의 ’경제 피해‘와 ’자산 피해‘를 합한 총 피해 규모가 1경 4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손상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경제 피해'는 1경 2400조 원, 건물 손괴 등 '자산 피해'는 1700조 원으로 예상됐다.후지산 분화30년 내 분화 가능성: 70%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의한 자극으로 연동되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1707년 호에이 때 그렇게 일어남.)분화가 일어날 시 그 분화의 형태는 플리니식(폭발형) 분화이다. 이 분화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화산의 강력한 폭발로 인해 암석 부스러기, 화산재 등이 분출하는 형태로, 분화의 여러 종류들 중 이 플리니식(폭발형) 분화가 화산재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피해도 가장 크게 입힌다.일본 정부 측 보고서에선 화산재로 인해 일본 수도권 인구의 60%인 최대 267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하고, 물자를 원활히 마련하지 못 하는 주민은 약 2700만 명, 정전을 겪는 사람은 약 3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교수들은 최소 피해액이 2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수도직하지진30년 내 발생 가능성: 70%예상규모: 7.0~8.9 (7점대일 확률이 높음.)진앙지가 바다가 아니라 육지, 특히 수도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쓰나미를 발생시키진 않으나 육지에서의 진도가 급격히 상승한다.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2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 교수들은 사망자 수가 4만 8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 토목학회는 수도직하지진이 발생할 경우 세수 감소와 피해 지역 복구 비용, 20년간의 ’경제 피해‘와 ’자산 피해‘를 합한 총 피해 규모가 1경 3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분은 360조 원,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비용은 3530조 원, 도로의 손상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경제 피해'는 9540조 원, 건물 손괴 등 '자산 피해'는 470조 원으로 예상됐다.사가미 트로프 대지진30년 내 발생 가능성: 5% 미만예상규모: 7.9~8.6 (8.5 이상일 확률이 높음.)사가미 트로프는 난카이 트로프와 거의 붙어 있듯이 가깝기 때문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의한 자극으로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도 역으로, 1703년에 사가미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한 지 4년 후 1707년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함.)일본 교수들은 사망자 12만 4000명에 피해액은 2800조~4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일본 정부는 외국의 자본 유치를 위해 예상 피해 규모를 축소화해 발표하는 경향이 있으니, 실제로 일어날 경우 상기한 것보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클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앞서 말했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수도직하지진은 각각 총 피해 규모가 ’1경 원‘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일본이 아무리 해외 자본을 끌어와도 복구가 불가능해서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사망’이 되어 세계에서 최빈국이 될 수도 있다. 그냥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분할통치돼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끝장난다. 물론 그 여파로 한국은 IMF 시즌2 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작성자 : 별명따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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