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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우-러 전쟁 최종승자
트황상의 승리- 지원대가로 720조 요구한 트럼프, 우크라 망하기 일보직전- 미국 요구사항 뉴스기사 읽어보니까 가관이긴 하네단순히 우크라에 매장된 광물 50%를 넘겨라를 넘어서-미국이 설립하는 '재건투자기금'이 광물뿐만 아닌 석유, 가스등 다른 자원에 대해서도 허가,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 가져감(내용이 분명하진 않지만 자원뿐만 아니라 항만 등 인프라도 포함될 수 있음)-미국이 아닌 제3자가 실시하는 위 관련자원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의 50%를 무조건 미국이 가져감-광물 50% 지분을 넘어 우크라가 수출 가능한 모든 광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미국에 부여-국제법상 한 국가는 다른 국가 법정의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권면제 특권이 있는데 이를 포기-다툼이 생기면 국제법상 관할권, 준거법 결정에 대한 규정과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 법원, 뉴욕주 법을 기준으로 함(위 규정과 결합하면 우크라 정부는 미국법에 따라 미국 법원의 피고가 되어 패소시 강제집행 등 당할 수 있음)과장 아니고 사실상 반식민지행 ㅋㅋ
작성자 : 코밍응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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