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번방 형량 올린거에 틀장미 영향 컸던거 아노

읍번방 형량 올린거에 틀장미 영향 컸던거 아노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4.12.02 00:01:42

조회 161 추천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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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경찰을 먼저 거치는데

당시 경찰이 조주빈에게 씌웠던 혐의는 총 7개긔

전부 성범죄 관련 법 또는 협박죄 같은 형량 10년도 안 되는 좆밥 혐의들뿐이었긔윤

당시 조주빈이가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은 경찰이 씌웠던 7개 혐의에 더해

총 14개의 혐의를 씌우게 됐는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틀장미가 n번방 사건에 특수팀을 꾸리고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해서

42년형으로 확 늘렸긔윤

과거 사례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조폭, 금융사기 단체"

얘네들 외에는 적용된 적이 없어서 다른 잦검새들은 적용하지 못했을때 디지털 성범죄에 범단죄 최초로 적용해서 틀장미가 대충 10년 정도 송밤망이로 끝날걸

42년으로 늘렸긔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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