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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속여 26억 뜯은 방송작가…대법, 징역 9년형 파기환송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28 13:56:24
조회 37 추천 0 댓글 1

최씨는 이씨로부터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등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했는데 원심 재판부는 이 행위를 특가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39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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