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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혼인신고시 100만 원...jpg
출산율이 최근에 반등했고 결혼도 역대 최대로 많이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적용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고요?걱정인 출산율 고민 해결하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겠죠.혼인신고하면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부부니까 최대 100만 원 해주게 됩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이 되고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고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제한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재혼자와 초혼자가 결혼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재혼자 둘이 재혼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또 지난해에 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 여기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액 비과세 된다고요?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당연히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 돼야겠죠.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된 경우고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입니다.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이어야 합니다.정부가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축하금을 전달하는 게 공적 가치가 있다.이렇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습니다.부영그룹이 지난해 초 임직원에게 자그마치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이걸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보통 38%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근로자는 4천18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그래서 부영그룹이 근로소득대신 10%를 세금으로 내는 증여방식으로 지급하겠다.이런 의견도 냈었는데, 근본적으로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게 적절하냐, 이럴 거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주겠냐는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정부가 이런 지적을 수용해서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또 자금 여유가 없어서 육아 휴직 쓰기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은 올해부터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다.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꽤 많이 늘어나죠?어제(1일) 휴일이었으니까, 오늘 육아휴직 내시면 이번 달부터 바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이제 매달 첫 석 달 동안은 최대 2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씩 최대 받을 수 있고, 7개월부터는 월 16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는 얼마였냐,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씩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이렇게 1년을 계산해 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150만 원 곱하기 12 해서 1천800만 원이었던 게 2천310만 원으로 늘어서 51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또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급여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부모가 각각 쓸 경우 최대 5천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개선돼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쉬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육아휴직기간 1년 너무 짧았다 하신 분들 많았죠.다음 달 23일부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네 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또 같은 날인 다음 달 23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바뀝니다.주말 휴일을 끼고 휴가를 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사용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서 120일 내로 넉넉하게 확대됩니다.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일 수가 기존 5일, 최대 40만 원에서 20일, 최대 16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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