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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난 '악성 임대인'…연령대, 지역별 특징 보니...jpg
202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했다고요?여기서 '악성임대인' 기준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공개 만 1년 만에 1천177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 포함입니다.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입니다.이 명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왕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었죠.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첫 공개 때는 17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에 126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1천17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국토부에서 첫 공개 때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악성임대인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데 악성 임대인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집히나요?일단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공개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우선 나이가 있겠죠.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가 각각 21.8%, 18.9%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60대, 20대, 70대 순이었습니다.최고령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또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최연소 악성임대인 19세도 있습니다.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그리고 아까 연령대를 좀 모아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 일었죠.2030세대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임대인인데 반환채무가 862억 원이나 됐습니다.혼자서 862억 원이나 떼먹었단 말인 거죠.그리고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이나 됐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그런데 상습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이 또 벌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로 들어가서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했는지 않았는지, 또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특히 불법 건축물인 집이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집은 전세계약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기본이죠.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법적대항력, 즉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토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스브 타고 일본여행 8일차.
일단 이동경로이고 이동거리는 220km정도 됨. 사실상 아와지시마 바리라고 봐도 무방할듯. 아침에 일어나 출발할려니 내 옆에 이쁜 츄사백으로 보이는 바이크가 서있었다. 근데 이분 번호판 보니깐 시나가와에서 오셨음 ㄷㄷㄷ 아무튼 여행오신듯. 그리고 토쿠시마로 가기 위해 훼리타러감. 근데 처음에 선착장에 가는데 표사는곳이 없는거임.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니깐 저 멀리 길 건너편에 있데. 출발 30분 밖에 안남아서 허겁지겁 표 사고 선착장으로 갔더니 다 탑승중... 표는 7만원정도 한것같음. 그리고 탑승. 저 멀리 나루토다리 (鳴門大橋) 도 보이고 시코쿠를 향해 항해중. 그러다가 피곤해서 그냥 한숨잠. 도쿠시마 상륙. 근데 난 시코쿠여행은 안할거라 바로 아와지시마로 향했음. 첫번째 목적지는 우지시오 휴게소 우즈시오 휴게소 도착하고 여기서 바라본 풍경. 아와지시마와 시코쿠를 연결하는 나루토대교와 그 사이 바다인 나루토해협이 보인다. 여기서 양파스프랑, 양파생강스프 시음해볼 수 있었는데 양파생강스프가 워낙에 내 입맛에 맞아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삼. 아와지시마에 온 이유가 일단 재작년에 메삼반타고 아와지시마를 지날때 너무 좋았던 기억과 어느 휴게소에서 파는 햄버거를 못먹어본게 아쉬어서 온거임. 그애서 햄버거 세트 주문후 먹음. 가격이 정확이 기억은 안나는데 꽤 비쌌음. 2만원대 후반이였나. 그리고 세트시키면서 콜라가 크래프트 콜라라고 있는데 수정과맛 콜라임. 작년에 한번 먹어보고 반했는데 파는곳이 없어서 아쉬었던 음료. 근데 여기서 또 먹게되서 좋았다. 햄버거를 먹고 재작년에는 오른쪽 해안따라 시코쿠로 향해 달렸으니 이번에는 왼쪽 해안따라 달리기로함. 근데 가다가 이런 거북이처럼 생긴 섬이 있더라.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중간에 막혀있었음. 해안따라 달리다가 이런 풍차마을도 보고 아와지시마에 오토바이신사가 있다길래 글로 향함. 그리고 도착 오토바이 신사는 대충 이런모습. 진짜 볼거 없음.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근처에 카페방문함. 건너편 카페에서 고구맛나는 시웡한 음료수 시킴. 달달하고 고구마향이 은은히 나는데 맛있었다. 근데 600엔 넘 비쌈.... 그리고 카페사진이랑 여기가 야자무 4그루인가 6그루있고 밑에 AWAJI 라고 간판 적혀있는게 있는데 사진날아감.....ㅠㅠㅠㅠ아무튼 음료수 마시다가 멋쟁이형님들 지나가심. 이분들도 오토바이 신사에 가시는것 같더라. 음료수 다 마시고 내 바이크로 가니 형님들이 말걸었음. 한 20분인가 30분정도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헤어졌다. 대부분 히메지, 고베쪽 형님들이였는데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멋진 형님들의 손인사를 받으며 출발함. 이때 고프로 고장 + 전방블랙박스 고장이여서 손인사 받는걸 영상에 못담음...후방카메라로 대체함. 이렇게 단체로 손인사 받으니깐 기분 너무 좋았다. 그리고 몇십분을 달려 마츠호어쩌구저쩌구온천 도착. 여기도 야마나시의 푸카푸카온천처럼 절경을 자랑하는 온천임. 사우나 내부에서는 사진못찍어서 사륜차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대체함. 여기 노천탕에서 이렇게 아카시 해협이랑 건너편의 고베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저런 절경을 바라보며 목욕후 끝나고 모과맛 사이다 마심. 근데 모과맛 사이다 마시면서 아까 만났던 형님들 또 만남 ㅋㅋㅋㅋㅋㅋㅋㅋ 형님들도 또 만난게 웃긴지 웃으면서 서로 한쪽팔 들고 살짝 고개 끄덕이면서 うっす (ㅎㅇ) 말하면서 인사하고 헤어짐. 내 스브와 형님들 바이크. 탑박스 달려있는게 인상적이다. 그리고 주차장 앞에서 아카시 해협대교를 배경으로 한컷. 근처 해변에서 한 컷. (여기 crf같은거 타고 왔으면 존나 재밌었을듯.)그리고 작년에 매우 인상적이였던 미치노에키 '아와지' 에서 사진 찍고 다리를 건너서 고베으로 향함. 이 거대한 다리를 건널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음. 그리고 이번에 이 다리를 건너면서 느꼈던게 뭐냐면 재작년 (2023)년에 메테오350타고 아와지시마 방향으로 다리를 건넌적 있는데 이번에 반대 (고베)방향으로 다리를 건너니깐 기나긴 1년간의 여정을 느끼고 집으로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마이코 공원으로 향함. 근데 여기는 재작년에 메테오 타고 올때도 그렇고 길이 햇갈려서 근처에서 거의 40분가까이 뺑뺑이 돌다가 겨우 도착함 ㅋㅋㅋ 마이코공원에는 4번째 오는건데 어두워지고 오는건 처음이였음. 그리고 호텔 근처에 보라색술병모양타워가 있길래 가보고 근처에 먹을 만한 곳이 없어보여서 전철타고 산노미야로 향함. 그리고 1시간정도 산노미야 일대를 뭐 먹을지 고민하며 걸어다니다가 결국엔 KFC 먹었다. 8일차 이야기 끝.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준메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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