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나 시사프로그램에서도 헌재가 여론영향많이받을수밖에 없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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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나 시사프로그램에서도 헌재가 여론영향많이받을수밖에 없다고하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16.12.09 16:52:57

조회 167 추천 0 댓글 6

헌재가 무슨 정의의 심판자인지아시나 ㅋㅋ

토갤대법관들 존나 법타령하네

지금 이꼬라지보면 만약 탄핵 가결되면 이제 박사모에서 헌재가 좌좀들한테 무너져서 탄핵가결됬네~ 법치주의 살려내라 하면서 거품물듯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은 당연히 '국민'이 된다. 헌정국가에서의 헌법해석은 결국 주권을 가진 국민의 행복추구에 초점이 맞춰 이뤄질수 밖에 없다.

이미 여섯 차례의 평화적 촛불집회를 통해 6월 항쟁 때의 두 배가 넘는 국민이 주권자의 의지가 무엇인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뚜렷히 밝혔다.
이렇듯 국민여론이 한 방향으로 수렴됐다고 볼수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국민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법과 국민의견은 다르다는소리 하시는 몇몇분들 참고하시라고 기사에서 좀 긁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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