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빨랫대 정당방위사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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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수 사진 보구가 라이수애 처녀막을 오픈얼굴2는 어디잇나 헷는대 이런곳애 잇더라 작성자 : 야생태도A

도둑 빨랫대 정당방위사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네

ㅇㅇ(112.223) 2016.12.09 18:51:18

조회 1263 추천 0 댓글 13

일단 꼬투리충 방지하기 위해서 전제깐다

도둑질은 나쁘다

근데 판결문이나 기사는 좀 보고와라

'당시 최씨는 도둑을 처음 발견시 주먹으로 때려 제압을 했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발로 머리를 차고 빨래건조대로 내리친 후 허리벨트를 풀어 도둑을 때렸다'

너가 판사라면 저 구절 보고 정당방위 인정해주겠냐??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아무리 미흡하고 소홀하다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고 까라 자극적인 신문기사에 선동되지말고

제압했는데 눕혀놓고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내려치고

허리벨트로 때려 뇌사시키고

결국 도둑은 뇌사 판정받고 8개월 후 사망함

이게 정당방위임?

피의자가 도둑질하면 피해자한테 즉결 심판권이라고 생김?

필리핀임?

니네들이 좋아하는 미국은 총기 소지 때문에

가택침입이나 사유지에 대한 정당방위가 관대하게 인정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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