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여야 합심해서 직구 규제 하는 진짜 목적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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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대장재명

2024.05.17 10:44:18

조회 2566 추천 67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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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유통업 죽이기

민간 영리 단체가 KC인증기관이 될 수 있게 해줘서

이미 전기, 네트워크 쪽 택갈이 하는 업체가 KC인증기관이 되었고

알리랑 테무도 규모가 있으니까 지들이 KC인증기관이 되거나 하나 만들면 되니까, 정부 발표 전인 13일에 이미 OK 해버림

즉, 알리랑 테무는 이번 규제에서 득을 보는 입장임

2. 국내 제조업 죽이기

제조업체에서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입하려면

각 부품별로 KC 인증을 따로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그러면 국내 생산 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과 완제품에 KC 인증을 받아야 하니까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그냥 생산 라인을 중국에 넘기고,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완성품에만 KC 딱지 붙이도록 하는 게 여야 및 정부의 목적임

즉, 유통과 제조 양쪽을 중국에 넘기는 게 지금 정치인들의 목적임

고정닉 1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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